[19금을 찾아서] 인생역전, 로또!! 청소년 판매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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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7회 작성일 13-06-08 14:30본문
인생역전, 로또!! 청소년 판매는 불법입니다
로또라 하면 많은 게 떠오를 겁니다. 전날 밤 좋은 꿈을 꿔서 당장 로또를 사러 간다는 일도 있고, 행운의 표시로 로또를 선물하는 경우도 있고, 재미삼아 하는 오락거리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또가 청소년들에게는 판매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로또가 사행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또의 미성년자 구매의 관한법률은 실제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5조 제 3항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 경우에는 복권 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만 19세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로또판매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실제로 청소년들은 로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복권을 사는 것도 불법이고 설사 당첨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당첨금을 받을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흔한 로또판매점에서 담배나 술의 판매처럼 실제로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학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판매를 거부할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진주시내 곳곳을 돌아 다니며 직접 발로 뛰며 실험해 보았습니다.
중앙동을 거쳐 가좌동까지 총10곳이나 되는 편의점과 로또판매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절반인 5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로또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50%나 되는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구매가 이루어져서 저희 실험 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19금을 찾아서를 통해 실태를 알아보았던 담배나 술의 청소년 판매와는 조금은 다른 현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담배와 술도 당연하듯 판매하는 곳도 있었지만 담배와 술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라는 공감대가 확실히 로또로 대변되는 복권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로또를 구입해 보기 위해 필통사무실을 나와 시내를 배회하면서 로또를 판매하는 곳은 무조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구입을 시도했던 판매점은 로또판매점 6군데와 편의점 4군데 총10군데였습니다. 그중 5곳에서 손쉽게 로또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은 판매하는분이 미성년자 판매가 불법이란 것을 알고 있을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권을 건네 주었습니다. 시내 대양서적 근처 편의점의 경우는 알바생이 그냥 무심히 ‘93년생이세요?’라는 질문을 하고 ‘예’라는 답변에 주저없이 로또를 뽑아 주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나머지 5곳에선 미성년자는 로또를 살수 없다는 단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강교 사거리에 로또판매점에는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 가 ‘로또 자동 하나 주세요.’ 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들어오는 모양새를 보고는 ‘학생한텐 안 판다.’ 라는 한마디를 톡 쏘아 붙이셨습니다. 말씀과 표정이 너무 단호하셨기에 그냥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종업원과 로또판매와의 상관관계입니다. 물론 10곳의 결과로 근거가 미약하지만 편의점에서는 여자 알바생에게서 구입이 쉬웠고, 로또 판매점에서는 아저씨나 할아버지에게서 구입이 쉬웠습니다.
진주시내 공식적인 로또판매점이 43곳인데 시내를 누비고 버스타고 자전거타면서 10곳을 돌아보았습니다. 50%, 다시생각해도 높은 수치임에 틀림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술과 담배보다는 확실히 복권판매에 대한 거부감이 덜 하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판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규제 역시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권의 미성년자 판매금지, 법으로 정한 것이라면 다같이 지켜야 합니다. 로또판매점의 5.5%라는 수수료 욕심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로또를 판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인생 한방을 노리고 도박을 놀이로 여기며 불법 도박게임을 즐기는 문화를 권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은 사고로 성장할수 있게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쓰고 지켜봐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복권의 역사를 알아보자
인류최초 복권을 창안한 사람은 의외의 인물인 바로 로마의 폭군 네로황제였다고 합니다. 그는 로마를 불태우고 나서 도시를 복원하는 과정에 건설 자금이 부족하자 강제로 복권을 팔았습니다. 이 당시 당첨상품으로는 노예나 집 혹은 배를 주었는데 이후 당첨상품을 현금으로 지불한 최초의 복권은 1530년 이탈리아의 <피렌체 로터리>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복권은 <승찰>이라고 합니다. 승찰은 일본이 1945년 7월 태평양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였는데 이 당시 1등 당첨금은 10만원으로 당시 금액으로는 적은 금액이 아니였습니다.
이후 첫 공식 복권은 해방이 되고 난 뒤 1947년에 발행된 <올림픽 후원권>이었습니다. 이 복권은 제16회 런던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었고 이 때 1매당 금액은 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부터 3회에 걸쳐 이재민 구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후생복표>는 1매에 200원이었는데 후생복표는 매회때마다 무려 200만장 이상씩 발행되었습니다.
그리나 실질적으로 복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우리나라 복권은 1956년 이후부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쟁복구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달 1회씩 총 10회에 걸쳐 100환, 200환짜리 <애국복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후 1962년에는 박람회 개최경비마련을 위한 <산업박람회복표>가 발행되었고 1968년에는 <무역박람회복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69년 9월 복권의 대명사인 <주택복권>이 탄생하였는데 이후 주택복권은 2006년까지 약 37년동안 판매되면서 복권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주택복권은 초기에는 월1회만 추첨을 했는데 1972년 6월부터는 월3회로 늘어났고 1973년 3월부터는 매주 복권이 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복권은 1983년에 <올림픽복권>이 등장하면서 잠시 발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는 수많은 종류의 복권이 발행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1호 즉석복권인 <엑스포복권>이 1990년 9월 발행되었고 2000년에는 주택은행이 사상 최고 당첨금을 내건 <밀레니엄복권>을 판매했습니다. 이후 2012년 드디어 현재 복권의 대명사와도 같은 <로또>가 처음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당첨된 로또 최고금액은 무려 407억 2295만 9400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복권의 종류는 모두 10개인데 복권을 발행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곳은 현재 재정기획부에 소속된 복권위원회입니다. 이곳에서 복권 판매의 절반은 무조건 당첨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20%는 복권발행 및 판매비용으로 나머지 80%는 복권기금사업의 재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복권인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1이라고 합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당첨확율에도 불구하고 당첨되는 사람이 매주 5명 이상씩 나온다고 하니 너무 신기하기만 합니다.
[취재 : 조동환(명신고2)/ 최용환(진주기계공고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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