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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이슈] 홍준표도지사께 드리는 무상급식 이야기

학생들의 학교급식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홍준표도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 중단을 선언하면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애초에 무상급식에 대해 도교육청을 감사하겠다던 것은 결국 작은 빌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본질적으로 무상급식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좌파들이 대중을 현혹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방송매체를 통해 직설적으로 발언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다.

헌법 31조 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급식이 교육이 아니라면 굶고 교육받으란 얘기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헌법31조에 대통령령으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을 책임진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현재까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현 박근혜대통령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공약으로 내 걸기도 했다.

교육이라함은 국민이 성인으로 성장하기전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교육수준을 국가로부터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교육에는 교육시설, 교사, 교재는 기본이고 수업시간이 연장됨에 따른 급식 또한 당연히 포함된다. 교육은 의무인데 아이들 점심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굶으면서 교육을 받으란 소리와 다를것이 무엇인가? 더구나 급식 자체도 청소년기에 중요한 식습관이나 성장기 영양에 관한 교육의 한 부분인 것이다.

1948년 핀란드 국민들은 ‘우리는 가난해 하루 한끼를 굶는 한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적어도 점심한끼라도 잘 먹이자.’라는 공감속에 무상급식을 시작하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달러 수준 정도면 거의 의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래서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대학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너무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

무상급식 틀린표현, 의무급식이 맞다

무상급식이라 하면 무상이 ‘공짜’라는 의미와 통한다. 즉 무상급식이 가지는 공짜라는 개념은 따져 들어가면 실제로는 돈을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특별히 면제해주는 ‘공짜’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정확히 말하면 애초부터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짜점심,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 맞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이상야릇하고 애매모호한 대립구도를 만들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교육과 급식은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의 토론 대상에서 오를 수 없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란 것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잣대로 교육도 선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국민 세금으로 부자집 아이들까지 교육비를 내 주어야 하는가 말이다. 이 참에 헌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야 앞뒤가 맞다.

세계 13위 OECD소속 경제대국

그러나 의무급식도 못하는 나라, 돈은 다 어디로?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최악의 국가재정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그래서 과도한 복지정책이 국가 경제 위기의 주범인것처럼도 말한다. 그것을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으로 표를 얻는 잘못된 정치라고 비판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복비예산이 과도한지 그렇지 않으지 먼저 따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GDP대비 9%수준, OECD 평균이 20%임을 감안하면 과연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객관적인지 의문이다. 수치만 가지고 단순 비교가 정확하지 않다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규모라면 13~14%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GDP대비 세계 13위, 한 해 예산만 375조다.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바라보고 세계 부자 나라의 기준이라는 당당한 OECD국가중 하나다. 그래서 선진국이 바로 코앞이네 어쩌네 하며 요란을 떠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닌가?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급식마저도 과도한 복지예산으로 나라가 망할 판이라 중단을 해야 한다고 하니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4자방이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 비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나라의 젖줄을 다 썩게 만드는데 22조의 혈세를 낭비했고 매년 유지비용만 8천억이 들어 가야 한다고 한다. 자원외교로 추정 손실액이 23조원, 부채는 최대 5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방산비리 또한 덩치가 큰 만큼 천문학적 국고손실 이야기가 터져 나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현실이 이럴진대 나라 곳간을 비게 하고 아이들 급식비 마저 줬다 뺏어야 하는 재정고갈, 예산 부족이 과연 과도한 복지예산 때문일까? 헛돈 쓴 4대강 예산의 10%만 있어도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2008년 대기업들에게 법인세만 깍아 주지 않았어도 한 해 7조원의 예산이, 부동산 살린다며 취득세인하만 안 했어도 한해 2조4천억이란 돈이 세금으로 걷혀 어디엔가 쓰일 수 있었을 것이다.

홍준표도지사는 틀리셨다

홍준표도지사는 틀리셨다. 의무급식이 포퓰리즘 정책이고 선택적 복지라면 헌법이 명시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교육의 의무를 망각하신 꼴이고 궂이 급식이 교육의 범주가 아니라고 우기시려면 적어도 모든 학교의 오전수업을 먼저 주장하시길 당부드린다.

또한 국가 재정위기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도민들을 현혹시키시려 한다면 먼저 도민과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 먼저 하셔야 한다. 나라 재정을 파탄나게 하고 예산부족을 초래한 지난 정부에서 정부여당의 대표까지 지내셨으니 그 책임이 없다할 수 없으니 말이다. 혹여 혼자 떳떳하시다 우기시더라도 적어도 경상남도 내년 예산 7조원 중 가장 우선적으로 줄여야 할 예산이 아이들 급식비인지 감사정도는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본다.

[필통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