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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집] 세월호특별법 국회통과,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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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3,440회 작성일 14-11-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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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집] 잊지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지겹다고 말해선 안되는 일이다.


세월호특별법 국회통과,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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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만일 나의 일이고 우리집의 일이라면 과연 지겹다고 그만 좀 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7개월이 넘게 그날 이후 시간을 멈춘채 폭염의 하늘아래에서, 매서운 겨울바람 앞에서 싸움을 멈추지 않는 유가족들을 자식 목숨값이나 구걸하는 사람 취급 할 수 있을까?

 

함께 지켜보지 않았는가? 우리가 아는 역사속에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있었는가? 300명 가까이 되는 꽃같은 자식을 잃었다. 차라리 그냥 사고로 죽었다라는 통보였다면 나았으리라. 그냥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으로 부모품에 안겼다면 그냥 목 놓아 울고 말았으리라. 그냥 사고였나보다. 스스로를 위안하며 자식들의 억울한 영혼을 시간에 묻혀 놓아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는 우리가 함께 눈물을 훔치며 보지 않았는가? 그들은 기울어져가는 세월호속에 자식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 그 어디에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리란 그 끔찍한 상상은 추호도 없었다. 그 엄청난 배가 속절없이 수백의 자식들을 꽁꽁 묶어 끌어 안은채 바닷 속으로 침몰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자신의 아이가 그 속에서 울부짖는데 그저 그것을 바라보는 것 밖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상상할수 있겠는가? 캄캄한 바닷속에서 자신의 자식이 어떠했을지 어떤 고통의 순간을 어찌 보냈을지 말이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 팽목항의 시간들이 유가족에게 어떤 악몽의 시간이었을지 우린 감히 상상하지 못한다. 과연 그 지옥같은 시간이 우리가 지겹다고 생각하는 시간만큼 그들도 희석되었을 것 같은가?

 

그런 유가족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그런 치떨리는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를 알려 달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 줬나? 우리의 대한민국은 도대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7개월. ‘이제 그만하자, 보고싶지 않다. 이젠 지겹다.’라는 말이 여기 저기서 들려 온다. 그만큼 슬퍼하고 위로 했으면 아이들도 잘 떠났을거다라고, 죽어간 아이들은 안타깝지만 이제 유가족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얘기 하기도 하고. 어떤이들은 아이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면서 유가족들과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불편하게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만하자라고 지겹다라고 할 수 없다. 왜냐면 세월호는 단순한 대형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삼풍백화점이나 대구지하철 같은 사고와 다르다. 그런 사고라면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만 해결하면 될 일이다. 경우에 따라서 책임자 처벌이나 보상이 미흡할 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잊혀져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단순한 대형참사라면 이렇게 오랜기간 유가족들과 많은 국민들이 특별법을 요구하며 싸웠겠는가?

 

하지만 세월호참사는 왜 사고가 일어 났고, 왜 그 수많은 생명들이 한꺼번에 수장되었는지, 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가 밝혀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즉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시스템이 국민의 죽음에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지난 80년 광주에서 무참히 죽어간 시민들의 생명을 사고 라고 덮어 둘 수 있는가? 그 진상을 밝히자고 말하고 특별법을 만들자고 오래시간 싸우는 가족들에게 시간이 지났으니 그만하자고 또 지겹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광주과 세월호를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월호 참사 역시 우리 국가시스템이 관여되어 있고 이 나라 국민들이 왜 죽었고 어떻게 죽어 갔는지 그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는 처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416, 멈춰진 유가족들의 시계를 돌리는 것은 세월호의 진상이 가려지고 진실이 밝혀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우려했던 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껍데기 뿐인 세월호특별법이 통과 되었다. 진상규명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지만 결국 부족한 수사권 기소권의 몫은 국민들의 관심과 행동으로 채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수사권 기소권 빠진

세월호특별법 205일만에 국회 통과

 

여야는 117일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을 통과 시켰다세월호 침몰후 205일만의 일이다.

그동안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핵심주장은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부여였다하지만 오랜기간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더구나 이를 양보했음에도 조사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도 거의 없다업무상 비밀공무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최소한 해당자료를 열람할수 있는 조치조차 마련되지 못하였다또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인사와 재정을 담당할 부위원장겸 사무처정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게 됨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도 볼수 있다.

유가족들은 마음같아서는 미흡한 법안을 당장이라도 거부하고 싶지만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되어야 하기에 눈물을 머금고 통과된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히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자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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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가족대책협의회 
민간 조사기구 구성하겠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는 1126일 안산시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와 별도로 민간 조사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유경근 가족대책협의회 대변인은"세월호 특별법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진상조사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기구와 방향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외면하고 유야무야 덮어 버리려 한다면 더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바람은 철저한 진상조사 뿐"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제 그만해'라고 허락할 때까지 그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밝혀야 할 세월호 10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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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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