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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선행학습금지법, 누구를 위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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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3,497회 작성일 14-05-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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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의 필통 통신>

선행학습금지법,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혁의 필통통신>은 필통의 이혁 대표가 TBN교통방송 출발 경남대행진매주 고정으로 출연해 방송되는 코너로 청소년들과 관련된 이슈들을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선행.jpg


Q-1> 대표님을 통해 매주 우리 청소년들과 관련된 이슈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 볼까요?

 

이혁> 최근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가장 큰 이슈중 하나가 아마 선행학습 금지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교육의 현실과 선행학습 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Q-2> , 선행학습이라 함은 미리 배운다는 건데요. 금지 법안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가요?

 

이혁> 지난 3, 국회를 통과한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의 정식명칭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고 이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지난 49일 입법 예고되었죠. 그래서 2학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Q-3>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혁> 법안의 취지와목적은 현재 만연한 사교육의 병폐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학년별로 정해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수업을 편성 운영할 수 없고 시험문제나 수행평가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의 것을 출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교원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정원 학과 감축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4> 결국 선행 학습을 법적으로 못하게 한다면 사교육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혁> 교육계에서는 선행교육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인정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먼저 어디까지를 선행학습으로 볼 것이냐, 그 기준과 범위가 모호합니다. 또한 자사고나 특목고처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학교는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일반계고교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교육 현장의 선행학습은 규제하는 반면 학원등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 오히려 사교육시장을 더 크게 판을 벌려 주는 꼴이라며 평가가 있고 그래서 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 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Q-5> 그럼 학원에서는 선행학습이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이혁> 그렇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요즘의 학원은 선행학습을 하기 위한 사설 교육기관이죠. 이번 선행학습금지법에는 이러한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자등 사교육기관이 선행교육을 광고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이외에는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과 다를게 없죠. 결국 선행학습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Q-6> 우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왜 선행학습을 해야 하죠? 선행학습이 필요 없다면 우리 아이들을 학원을 꼭 보내야 할 필요도 없고 사교육비로 학부모들이 힘들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혁> 근본적으로는 대학입시 중심의 우리 교육제도 문제겠죠.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향해 달리고 목을 메는 구조하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시험일 수밖에 없고 학생들 사이의 변별력을 높이려면 시험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선행학습과 반복학습이 필수가 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수능 수능 하는데 수능은 사실 <수학능력>의 준말입니다. 즉 배울수 있는 기본 능력이나 자세를 말하죠. 진짜 공부를 위한 기본적인 수준을 테스트 하는 것이 본질인데 우리의 수능은 합격과 불학격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가가, 곧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생을 결정짓는 엄청난 전쟁인 것이죠.

 

Q-7> 참 그렇군요. 현실이 그러하니 학원을 안 보낼 수도 없고 선행학습 하지 마라 한다고 고지 듣기도 힘들 듯 싶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혁> 통계상을 말씀드리면 사교육 참여율이 69.4%.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19조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평균 239000원 정도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중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습니다. 주위를 한 번 보세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추가로 다양한 교육비 지출이 일상화 되어 있고 초등학교부터 학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활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중학생이 되면 시험기간 그 어린 아이들이 새벽 1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Q-8> 한편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참 힘들겠다 싶습니다.

 

이혁> 언제나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요즘 학생들은 힘듭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죠. 하루종일 수업에 야자에 또 학원에 꼼짝달싹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뿐 아니라 시험도 참 많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지만 공부시키는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교육비에 등골이 휜다고들 합니다.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가사를 돌보던 어머니들도 일자리를 찾고 투잡 쓰리잡에 나서는 아버지 많다고 하죠.

 

Q-9> 선행학습 금지법과 사교육 현실을 말씀 나눠 보았는데요. 이 법안으로 선행학습을 근절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혁> 선행학습금지법이 사교육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려는 시도이고 그 상징적인 의미는 인정 할만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이름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은 불난집에 불은 끄지 않고 집옆에 불조심 포스터를 붙이는 꼴입니다. 과연 학교가 똑바로 서지 않고 공교육이 중심이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을 제공하겠습니까?

오로지 대학만 보고 죽어라 하고 경쟁하며 달려가고 줄세우며 또 그런 학력이 차별을 낳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하루 아침에 바뀔수 없지만 적어도 공교육이 교육의 중심에서 멀어져 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선행학습금지법이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사교육을 더 조장하는 것인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필통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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