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우리가 끝내야 할 NLL시대는 언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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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8회 작성일 13-07-16 06:58본문
[시사이슈] NLL 제대로 알자
우리가 끝내야 할 NLL시대는 언제쯤일까?
NLL에 대한 역사적 사실
요즘 언론을 통해 너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NLL이다. 뉴스 볼 시간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어 버렸다. NLL은 우리말로 북방한계선이다. 남방한계선 SLL을 들어본적이 있는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것의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전쟁이 끝난 정전협정 당시의 상황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도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바로 서해상의 우리 영토인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지역이 비상식적으로 북한 쪽에 있다. 바로 옆이 북한의 황해도고 평양이 서울보다 가깝다. 이것은 정전협정을 앞두고 북한보다 월등히 해군력이 앞선 미국과 연합군 때문에 내륙의 38선보다 훨씬 위쪽인 서해 5도 지역까지 우리가 점령을 하고 있었던 결과다.
NLL 문제의 근원은 당시 정전협정에서 육상에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DMZ)가 합의된 것과는 달리 바로 해상분계선 설정에는 실패한 데에 있다. 다만 서해 5도는 유엔사령관의 통제 하에 둔다는 점에는 합의했고,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수역을 존중한다고만 합의를 했던 것이다. 결국 정전협정에는 그 어떤 해상분계선의 합의 자체가 없었다.
정전 협상에서 해상분계선 합의에 실패하자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인 마크 클라크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 NLL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통념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 역시도 그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그 어떤 문서도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1973년 12월 22일 작성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비밀 문서에서는 정확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NLL은 유엔사가 1950년대 중반 일방적으로 선포했다"고만 기술하고 있다.
이는 NLL이 한국 해군이 북한의 영해를 침범해 의도하지 않는 충돌로 이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사에서 임의로 그은 선이란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문서에 나타난 NLL의 개념은 1965년 1월 14일 한국의 해군사령관(유엔사령부)에 의해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NLL과는 다른 이름 "북방정찰한계선(Northern Patrol Limit line)"이라고 되어 있다.
1974년 1월 1일일자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NLL의 유일한 목적은 유엔사령부 함정이 특별한 허가 없이는 NLL의 북쪽을 항해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사고를 피하는데 있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NLL을 사실상의 해상 경계선으로 간주하는 남한의 입장은 "국제법적으로도 어떠한 근거가 없고 NLL 길이의 일부는 영해에 관한 최소한의 조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NLL은 해군구성군사령관의 명령과 작전통제하에 있는 군사력에만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NLL이 북한이 넘어와서는 안 되는 선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남한이나 유엔군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으로 설정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거듭 확인해준다. "북한이 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다"는 김영삼 정부 시절 이양호 국방장관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NLL, 이제는 평화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야
이렇듯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NLL은 영토선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정확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서해5도를 점유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해상접근의 권리가 있다는 정도이다. NLL를 두고 북한과 어떤 합의절차도 없었고 미국이나 유엔사에서도 NLL은 우리의 군사작전상 그은 임의의 선임을 밝히는 문서도 확인이 되었다.
미국의 비밀 해제 문서들에 따르면 남-북-미 간 서해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점은 1973년 하반기부터였다. 북한은 그해 10월 하순부터 서해 5도 인근 수역에 함정을 보내기 시작했고, 12월 1일 열린 군사정전위원회(MAC)에서는 "서해 5도 인근 수역은 자신의 영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섬을 지나거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엔사령부는 "서해 5도에 대한 (남한의) 자유로운 접근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것도 곧 NLL이 영해선이라는 주장은 아니라고 CIA 문서는 기록하고 있다.
북한이 서해 5도 인접수역에 대한 영해권을 주장하고 나선 시점과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이 우호관계로 접어 들고 유엔에서 주한미군문제등에 대해 북한을 대변해 주지 않으면서 NLL을 분쟁으로 이슈화 시킨 것이다. 최근의 서해교전이나 연평폭격등도 NLL 분쟁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대화하는 전술로서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NLL에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한다. 이제는 NLL이 영토선이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한다. 그것에 동조하지 않으면 종북이고 빨갱이다. 이런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마치 NLL이 절대 선이고 다른 의견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 진실과 거리가 먼 맹목적인 주장도 그만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NLL은 분명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 NLL을 북한의 침략에 맞서 지켰고 싸웠다. 또한 이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할 정부는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되기도 했다. 평화가 위협 받기도 했다.
그 어떤 것도 평화와 바꿀 수는 없다. 이제는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에 바탕한 어떤 근거도 없고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지도 않는 NLL, 미국조차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NLL을 북한과 전쟁까지 불사하며 지킬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민이고 생명이다. 서해5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제 NLL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필통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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