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사회구성원, 선거권 연령 낮춰야” > 청소년기사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낮춰야 합니다.”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요구하는 <내놔라 운동본부>’가 진행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촉구 무기한 1인 릴레이 1인 시위가 지난달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3일 피켓을 든 청소년 ‘아리데’(18·별명)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정책당사자일 때도 아무런 의견조차 낼 수 없다”며 “사회구성원이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리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청소년 인권단체인 아수나로 인천지부 등에서 활동했다. 탈학교 청소년인 그는 2009년부터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청소년 인권과 참정권 신장을 위해 활동해왔다.

아리데는 “정치에서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것이 나중에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까지 하게 된다면 문제”라며 “현재 청소년에게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지금 진보신당 당원이지만, 국회의원도 뽑을 수 없고 지역 선출직도 투표할 수 없다”며 “심지어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말도 할 수 없는(선거법 위반) 게 정말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 내놔라 운동본부>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선거권·피선거권을 18세로, 지방선거 선거권·피선거권을 16세로 낮추는 입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 보장’도 시급하다고 꼽았다.

아리데는 “예전에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서명 때, 무상급식 투표 때도 청소년들은 자신이 정책당사자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단지 어른들에게 부탁하고 다니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에서 한국에 청소년 참여기구를 만들라고 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 등을 만들었으나 문서상으로만 존재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다”며 “이런 기구들은 아무런 강제성도 없고 대다수 청소년들은 존재 자체도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아리데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제·개정해야 한다”며 “그 다음으로 그에 따른 청소년 참여기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