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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진주청소년신문 필통 선정 2019년 청소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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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19-12-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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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이 선정한

2019년 청소년 10대 뉴스





1

프듀 14시즌 모두 순위 조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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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의 모든 시즌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작PD 등 관련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6(이영림 부장검사)는 2019년 12월 3일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보조PD 이모 씨는 안 PD 등과 같은 혐의기획사 임직원 5명은 배임증재·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다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앞서 안 PD는 경찰 조사에서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프듀X'(시즌 4)와 '프로듀스48'(시즌 3)의 순위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검찰은 안 PD 등이 조작을 시인한 시즌 3·4를 포함해 '프로듀스 101' 전 시즌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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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는 2009년과 2012년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경남교육청은 여러 차례 조례안을 다듬어 2019426일 도의회에 넘겼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3, 반대 6으로 부결됐다. 도의회 의장 역시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도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남아 있었지만 민주당의 포기로 끝내 조례는 자동 폐기 되었다. 

 

이 조례는 일부 종교단체, 지역 보수진영의 강력한 반발과 이를 감안한 도의회 상임위 부결로 이어지면서 3차 도전마저 무산됐다. 최근 10년 동안 세 번째 무산이다. 상대적으로 개혁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의회 다수 의석이어서 기대를 모았지만 을 넘지 못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6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노력과 도민 기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그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생인권 보호와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인권경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종합계획을 세우고 기존의 교권보호센터와 함께 학생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향이다.

 

 

 

3 

패스트트랙 오른 18세 선거권

선거법 개정시 50만 청소년 '유권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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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법안으로 지정돼 최근 국회본회의에 자동 부의(토의에 부침)된 가운데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회 정기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50만명의 고3 학생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 수 증가 등 비례대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여야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 모두, 선거 가능 연령이 18세 이하라 정치권과 국민들의 개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자살률도 높고 또, 입시 경쟁 문제 등 여러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청소년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연령을 낮추는 일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최근 학교현장에서 정치 편향 교육 논란이 나오는 만큼, 선거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와 교실이 정치 경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4 

게임 많이 하는 게 병이라고?

WHO,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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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질병코드 역시 2019년에서 가장 논란이 된 이슈 중 하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스위스에서 세계보건총회를 열고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에 질병코드(6C51)를 부여한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통과시켰다.

 

게임 과몰입의 정도가 심할 경우 이를 정신병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인데, 여전히 의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와중에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전 세계 게임업계의 공분을 샀다. 게임 이용 장애는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으며 개인·가족사회 등의 분야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행동 패턴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진단될 수 있다.

 

이후 게임업계를 비롯해 국내 범문화계는 WHO의 게임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한 공대위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 산학연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임 질병코드 도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발생하는 게임산업의 경제적 위축 효과는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5

기후위기 응답하라!

결석시위, 청소년들은 왜 등교를 거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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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후변화가 아니다. '기후위기'. 흔히 쓰던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는 너무 한가한 단어가 되었다. 인류가 재난으로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2019927일 광화문, 학교에 가야할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청소년 기후 행동주최로 열린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5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현재의 환경 위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기후변화행동에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자신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가장 오래 살아갈 당사자이자, 기후위기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테드 강연에서 자신이 100살까지 산다면 그때는 2103년이고, 2050년이 넘어도 기껏해야 인생의 절반을 살 뿐이라고 했다. 단지 몇십 년 후만 내다보는 기성세대와 2100년 이후까지 상상할 수 있는 세대가 바라보는 세상의 시간성은 이처럼 다르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거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협소한 시각으로 세상을 인지하고, 미래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당장 현재의 이익만 추구할 뿐, 앞으로 초래할 기후변화의 위험은 방기함으로써 미래에 전가하려고 한다.

 

 

 

6 

교육부 정시 확대 정책 발표

서울 상위권 16개 대학, 40% 이상 정시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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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상위권대학이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한다. 정부가 대입제도 공정성을 높이고자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신입생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을 수능으로 뽑게 된다. 또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끌어올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911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모집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입학전형 운영·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교육 재정지원과 연계해 수능 비중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 조정하되, 대학 여건을 고려해 2022학년도까지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면서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이나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도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7 

전미선· 설리· 구하라· 차인하

너무 많은 별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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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9일 배우 전미선이 세상을 떠났다. 1970년생인 전미선은 지난 1989KBS 드라마 '토지'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로얄패밀리', '해를 품은 달' 등과 영화 '살인의 추억', '마더', '번지 점프를 하다' 등에 출연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1014일 가수 설리의 비보가 전해졌다. 설리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 그리고 42일 뒤, 설리의 절친한 친구인 가수 구하라도 세상을 떠났다. 설리의 비보가 전해진 뒤 구하라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상태였지만 팬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밝은 근황을 전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했던 구하라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절친의 곁으로 떠났다. 설리와 구하라의 비극적인 소식은 무분별한 인터넷 악플 문화에 대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123일에는 배우 차인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향년 27. 차인하는 1992년 생으로 중앙대 연극영화과 재학 중 배우로 데뷔, 판타지오의 배우그룹 서프라이즈U 멤버로 활동하며 많은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연예기획사 역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소속 연예인들을 돈 버는 사람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인격의 주체로서 심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의무적으로 전문상담사가 상담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할 시점이다.

 


8

스쿨미투 가해자 43%,

솜방망이 처벌 받고 학생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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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고 교사 중 43.3%가 학생을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솜방망이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23일 공개한 교육부의 ‘2016~2019 ··고 학교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578) 250명이 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징계 중에서는 견책 75, 감봉 62, 불문경고 2명이었다. 견책 처분을 받은 교원은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만 받는다. 정직강등처럼 중징계지만 교직생활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111명이었다. 파면해임 처분으로 교단에서 퇴출된 교원은 328명이었다.

 

연도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143, 2017, 2018169명에서 올해 상반기는 이미 95명으로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징계 교원이 최근 3년간 285명으로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67, 201776, 201892, 2019년 상반기 50명이었다. 교원 성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578건 중 성추행이 280건으로 가장 많고, 성희롱 192, 성매매 51, 성풍속 비위(공연음란, 음란물음화 제작배포, 카메라 이용 촬영) 37, 성폭행 18건 순이었다.

 



9 

고등학생도 무상교육 시대 열렸다

고교무상교육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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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등·중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바 '고교 무상교육법'201910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부터 당해 고2~3학년에게 무상교육이 처음 실시된다. 이어 2021학년도 이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2020~20245년 동안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는 시·도 교육청이,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혜택의 규모는 내년 예산의 0.13%, 6700억으로 고등학교 한 학생당 년 간 16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10

청소년 10명 중 9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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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이른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상품 불매운동이 전 국민적 관심 속에 확산된 가운데, 이 같은 폭발적 동참은 10대 청소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고등학교 청소년 10명 중 9명 이상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광복절을 하루 앞둔 814일 교복업체 스마트학생복이 `청소년 역사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94%"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고 답했다. 초등학생 28, 중학생 498, 고등학생 578명 등 청소년 1104명이 참여했다.

 

현재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2%`매우 동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급적 동참하고자 한다(37.3%)`,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다(12.3%)`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반면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나 의향은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4.1%, `동참하지 않고 의향도 없다`는 답변은 2.1%에 불과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63.1%)`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최근 정치적 이슈(무역보복)로 동참하게 됐다(22.6%)`, `시국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됐다(6.5%)` 순이었다.



[필통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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