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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정부 ‘청소년 SNS 사용시간 제한’…한국은?

영국 정부가 13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10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국 정부는 우선 13세 이상만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은 13세 이상에게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생년월일 위조가 쉬워 해당 정책은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도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들의 경우 출생연도를 속여 가입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