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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때 청소년 참정권 보장하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참교육을위한부모연대를 비롯한 36개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 단체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부산연대’는 10월22일 부산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촛불 혁명의 당당한 주체였던 학생·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범 선언문은 “국회에서 18살 참정권 논의가 시작된 해가 1980년인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19살부터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다”며 “청소년이 자기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만 18세 이하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는 선거 관련 법 개정, 학대·성폭력·착취·모욕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체벌과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