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이어 ‘청소년배당’도 추진 > 청소년기사

성남시, 청년배당 이어 ‘청소년배당’도 추진

포풀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 정책을 강행했던 경기도 성남시가, 이번에는 ‘청소년배당’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고등학생의 급식비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식비 중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9월25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소년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에게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내년 고교 3학년생(만 18살)부터 급식비 상당액인 월 8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주는 청소년배당을 시행한다. 이어 연령을 확대하거나 연차별로 확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 성남 지역에는 고교 한 학년당 8천∼1만명이 재학 중이다. 만 18살을 우선 지원한다면 연간 1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생활임금 차액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2016년 1월부터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살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주는 청년배당(연간 전체 예산 113억원) 사업을 강행했다. 이 시장이 이번에 기본소득 개념의 배당 정책을 청소년에까지 확대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