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6년 만에 고교생 정치활동 일부 허용 > 청소년기사

일본, 46년 만에 고교생 정치활동 일부 허용

일본 정부가 내년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내려가는데 발맞춰 고등학생의 정치 활동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1월29일 학교 밖에서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전국 고등학교에 통지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허용되는 정치활동은 휴일이나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집회, 시위 등으로 제한된다.

일본 정부가 고교생의 정치활동을 공식 허용한 것은 46년 만이다. 문부성은 1969년 고교생의 정치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통지를 낸 이후 교내외를 불문하고 고교생의 정치 활동을 원칙상 불허했다. 하지만 문부성의 새 방침하에서도 ‘불법이거나 폭력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교사가 판단하면 정치활동 참가를 금지할 수 있게 돼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교사가 시위 도중 체포자가 나온 것을 문제삼아 최근 활발한 안보법 시위 등에 가지 말도록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고교생 정치활동이 해금되기 전에도 안보법 반대 시위에 고교생이 참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