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여성가족부 환영 게임업계 우려 > 청소년기사

 

헌법재판소가 24일 심야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성가족부와 게임업계의 입장이 엇갈렸다.

여성가족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면서 “(헌재 결정은) 이를 고려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 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환영했다. 여가부는 이어 부모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셧다운제의 실질적 효과가 더욱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업체들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옛 게임산업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과 셧다운제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에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게임산업이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