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쓴 대자보 철거… 표현 자유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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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3회 작성일 14-01-09 13:18본문
고교생이 쓴 대자보 철거… 표현 자유 침해 논란
일부 중ㆍ고교에서 학생들이 써 붙인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떼 내는 것은 물론 해당 학생을 모욕하거나 징계까지 검토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일선 학교에 '대자보 주의' 공문을 보냈던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개별 학교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슬그머니 발을 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와 관련, '학생들이 한쪽에 치우친 주장을 표출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라'는 공문을 각 시ㆍ도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자보가 편향됐는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는지는 각 학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에 일부 고등학생들까지 가세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철거, 학교라는 폐쇄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잠잠해지는 듯 했다. 그런데 최근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이 논란이 되면서 해당학교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과 ‘역사왜곡 교과서를 배울 수 없다.’ ‘학교가 부끄럽다’등의 주장을 담은 대자보가 다시 붙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교학사 교과서와 관련 없는 학교들에서도 응원대자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두고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일부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들의 징계가 논의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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