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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인사 개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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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0회 작성일 13-0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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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진.jpg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의 부당 인사 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를 통해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미리 정해놓고 근무성적을 평정했다고 발표했다. 감사는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5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됐다.
 
감사원은 경남도교육청에 감사결과에서 밝혀진 근무성적평정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인사담당자에 대해 정직 징계,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고영진 교육감 등 2명에 대해 지난 1월 29일 수사요청을 했다. 이 사건은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송부됐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수사요청은 들어왔는데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측근 챙기기'에 비롯된 경남교육청의 근무평정 조작 사례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는 승진대상자는 먼저 평정자, 확인자가 각 평정기간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하도록 돼 있다.
 
근평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결정한다. 임용권자(교육감)는 이 근평 결과를 반영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배수 범위에서 심사·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절차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인사를 위함이다. 특히 임용권자는 근평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감사결과, 지난 2010년 7월 취임한 고 교육감은 2011년 승진후보자 순위를 정해놓고 2010년 하반기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결정하도록 인사담당에게 시켰다. 이 인사담당자는 이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근평위원회 결과도 허위로 작성했다.
 
2011년 9월 4급 승진을 앞두고 특정인의 순위를 올려 미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근평 순위를 작성했다. 이 특정인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고 교육감의 선거사무소장과 사돈관계이며, 고 교육감 취임 전인 2009년 근평에서 5급 중 22위였던 사람이다. 그러나 고 교육감 취임한 2010년 7월 이후에는 1·2위로 근평됐다.
 
고 교육감은 부교육감이 결재한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2011년 7월에 순위가 3위인 이를 4급으로 승진시키려고 1위로 바꾸도록 지시도 했다. 근평표가 앞선 순위자들이 뒤로 밀려난 것이다.
 
감사원은 또, 고 교육감이 교장 승진 과정에도 부당 개입했다고 밝혔다. 2011년, 2012년도 교장승진 과정에서도 승진 내정자를 상위 서열에 올린 것이 감사에 적발됐다.
 
2010년도 근무성적이 중등 교감 253명 중 172위(승진후보자 서열 83명 중 81위)였던 이는 교육감 보고과장에서 승진대상자로 변경돼 2011년 승진 가능한 서열(18위)안 들도록 근무성적이 3위로 올랐다. 이 같은 과정에서도 근평확인위원회와 근평조정위원회 결과가 허위로 작성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감이 측근 등을 승진대상자로 미리 지정한 후 그에 맞춰 근무성적을 평정하게 하는 등 부당 개입하고 있어,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줄서기 등 비교육적인 행태가 지속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그런데도 근평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부교육감은 근평 등에 대한 교육감의 부당 개입을 묵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감사원 처분결과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있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성희 감사담당관은 "이번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방지책 강구와 함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근무평정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의 확인(날인 등)을 거쳐 반영하는 것으로 근무성적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을 상급자의 지시나 인사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변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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