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저질러도 절반은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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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8회 작성일 13-11-26 14:42본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저질러도 절반은 풀려나
신상정보가 공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절반 가까이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죄자도 42%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범죄자 48.7%는 가족과 친척 등 ‘아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47.0%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은 43.2%로 나타났다. 전년도 집행유예 비율(55.3%)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성범죄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재범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기 전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재범한 경우는 23.8%이며,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도 42.6%를 차지했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1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8%)·20대(28.0%)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8.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성폭력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발생 시간은 강간의 경우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비율(35.0%)이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의 발생비율(32.2%)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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