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3년 새 1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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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2회 작성일 13-09-06 13:19본문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3년 새 14배 증가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사범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16건, 2011년 1,116건, 2012년 1,803건으로 무려 2.5배 증가했다.
30대가 21.4%(385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8.1%(327명), 50대 15.6%(282명), 20대 12.5%(225명), 20대 미만 10.1%(183명), 60세 이상 6.7%(120명) 등 순이었다. 특히 20대 미만 청소년의 경우, 3년 새 2010년 13명, 2011년 122명, 2012년 183명으로 14배나 급증했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대표가 34%(6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14.3%(258명), 무직 14.3%(257명), 회사원 8.2%(148명), 자영업 63명(3.5%)등의 순이었다. 최근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는 헤비업로더 등으로 저작권이 디지털 환경에서 크게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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