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통순찰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조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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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91회 작성일 15-07-09 16:57본문
[필통순찰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조사(4)
진주 남중학교편
학교정화구역을 아시나요?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이랑 PC방을 가기 위해선 꽤 먼 거리를 걸어야 한다. 잠시 노래방을 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우리들의 학교주변은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는가? 이는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거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따라 학교주변은 여러 가지 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과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는200m내에서도 2가지로 나뉘는데,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 지역은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고,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다. 절대 정화 구역 내는 학습 환경에 위배되는 모든 업소가 설치가 불가하나, 상대 정화 구역 내는 심의를 거친 후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자, 이제 여러분의 학교 주변을 생각해보자. 우리들의 학교주변은 과연 맘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통에서 직접 학교주변을 돌아다니며 정화 구역 내에 어떤 유해 환경이 있는지, 또 어떤 업소들이 들어서 있는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은 없는지 샅샅이 순찰하듯 돌아보았다. 필통순찰대가 네번째로 출동한 곳은 진주남중학교이다.
유명무실한 진주남중의 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골목에서도 술집과 여관들은 쉽게 볼 수 있다>
늦은 저녁 진주남중 정문 부근에 들어서자마자 보란 듯이 노래방 두 곳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눈에 띈다. 학교 가는 길 바로 앞에 들어서 있는데,한 곳은 19세 미만 출입, 고용 금지 업소라는 푯말이 건물 안에 붙어 있었다. 등,하굣길 학생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금지업소가 버젖이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절대정화구역이야 학교 정문이나 후문에서 50미터 거리밖에 되지 않으니 특별한 유해업소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절대정화구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가는 길목마다 많은 여관이 보였다. 술집과 단란주점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아무리 예전 진주역 인근이라고 하지만 즐비한 여관들과 숙박업소들은 학교주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또한 바로 옆 대학이 있어 청소년보호나 학교의 교육환경을 위해 상대정화구역을 지키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했는지 모르겠다.
“ESSE 0.5 한 갑 주세요.”
기자단은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진주남중과 가까운 편의점 세 곳을 골라 19세 미만 판매금지물품을 사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편의점은 남중 후문 부근 로띠번 바로 옆 편의점인데 기자단이 ESSE 0.5 한 갑을 달라고 하자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말 없이 바로 찾아주었다. 이렇게 쉽게 뚫릴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랐다. 두 번째로 방문한 편의점은 동성상가 안에 위치해 있는 편의점인데, 똑같이 ESSE 0.5 한 갑을 요구했으나 이곳은 계산시에 신분증제시를 요구했다. 세 번째로 방문한 편의점은 남중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편의점인데, 이번엔 담배 대신 술을 사보기로 했다. 어렵지 않게 맥주 한 캔을 구입할 수 있었다.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말이 없었고 아무 의심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바로 중학교 정문 앞에서 쉽게 술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도 않았다.
물론 진주남중은 바로 옆에 경남과기대가 자리하고 있어서 대학생이 많은 지역이고 또 다수의 고객일 것이다. 하지만 얼마든지 마음놓고 청소년들이 담배나 술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업주의 철저한 관리와 관계당국의 적절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 남중 정화구역에 위치한 청소년 유해 업소
-모텔,여관 : 홍콩장, 칠성여관, 러브장, 해수장, 성도여관, 렉스모텔, 우림장여관, 둥지모텔, 한일장, 삼학장, 고속여관, 양지여인숙, 영산 여인숙, 영산 여관, 햇빛장, 제일장, 천수장, 서울여인숙(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위치한 여관) -호프집 : 진주 coffe & beer, 야우밍, 보리 cafe, -PC방 : 로즈 PC방 -단란주점 : 김삿갓 민속주점, 노래가 있는 곳에 |
상대 정화구역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있다?
윤락가는 명백히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대상이다
이번 편에서 별표 다섯 개를 쳐도 모자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상대 정화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주남중 인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기자단은 통행제한 시간대인 8시부터 10시까지 주변을 돌아보며 통행제한구역에 있어 보았다.
아무래도 장소가 장소이다 보니 기자단을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기도 했고 기자단이 하는 얘기를 몰래 듣고 있거나 기자단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통행금지구역 주변을 서성거리자 가장 앞에 있던 여관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셨다. 조금 더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발을 들였다. 매우 짧은 구간이었지만 아주 어두웠고 여관들 이외의 건물은 거의 없었다.여관앞에는 호객행위를 하는 아주머니들이 가끔씩 눈에 띄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지자체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출입제한구역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이원화 하고 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지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청소년통행금지 조치를 24시간 엄격하게 적용하는 구역을 말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 대여, 유통행위가 빈번하게 행해지거나 우려가 있는 곳을 일정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과거 진주역 인근의 윤락업소들이 즐비해 있는 이 골목은 진주남중에서 불과 120미터 떨어져 있다. 이 곳은 진주의 대표적인 윤락가로 알려져 있고 진주역이 이전한 지금 현재까지도 윤락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아니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이곳은 명백히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진주역이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곳의 윤락업소를 단속할 의지가 없다면 적어도 법의 취지에 맞게 이 윤락가 골목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바뀌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취재/ 정다현(경해여고2), 황주일(진주기공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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