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통순찰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2) > 필통기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아시나요?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이랑 PC방을 가기 위해선 꽤 먼 거리를 걸어야 한다. 잠시 노래방을 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우리들의 학교주변은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는가? 이는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거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따라 학교주변은 여러 가지 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과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는 200m내에서도 2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 지역은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고,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다. 절대정화구역내는 학습환경에 위배되는 모든 업소가 설치가 불가하나, 상대정화구역내는 심의를 거친 후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자, 이제 여러분의 학교 주변을 생각해보자. 우리들의 학교주변은 과연 맘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통에서 직접 학교주변을 돌아다니며 정화구역내에 어떤 유해 환경이 있는지, 또 어떤 업소들이 들어서 있는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은 없는지 샅샅이 순찰하듯 돌아 보았다. 이른바 필통의 새 코너인 <필통순찰대>다. 그 필통순찰대가 두번째로 출동한 곳은 하대동에 위치한 진주중앙고다. 학교 주위로 많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다. 

학교 정화구역 안내판 왜 있는 걸까?

한 번쯤 학교를 등하교하다가 학교 정문 앞에 붙어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문’을 본 적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안내문을 유심히 보거나 어긋나는 업소가 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이 안내문에 따르면 우리들의 학교는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진주시 하대동에는 중앙고를 비롯한 도동초, 제일여고, 중앙중 등 많은 학교들이 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이 학습하는 환경이 과연 제대로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유해업소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필통에서 직접 지도를 찾아 모든 상가와 건물들을 찾아다니며 조사해보았다.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18개?

지도의 빨간 원은 절대정화구역, 파란 원은 상대정화구역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가 위치한 하대동에서의 학교정화구역은 다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이 조금씩 겹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중앙고의 경우 일부분이 도동초, 제일여고와 겹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절대정화구역을 살펴보았다.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업소들이 영업을 하면 안되는 절대금지구역이다. 다행히 중앙고의 절대정화구역에서는 그런 업소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세학교의 정화구역이 겹치는 부분에 약 18개 정도의 단란주점, 유흥업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의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을 받으면 행위제한을 받고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18개의 업소들은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을 받아 영업하는 업소들이다.

>>pc방 : 로하스 pc방, 키코 pc방, 중앙센터 pc방

>>게임, 오락시설 : 신나고 게임방, M플레이 멀티방, 에프엑스 오래방

>>노래방 : 동아리 노래연습장, 스피드 노래연습장, 밀비 노래연습장, 길손 노래연습장, 튜 노래연습장, 캔 노래연습장, 남강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업소 : 더킹 노래방, 카프리 노래방, 700beer, 미녀와 야수, 호프&소주, 에이스 홈타운, 만원포차, Ace바, 부비부비, 올레민속주점, 지리산 찹쌀동동주, 광신주류(주), 루비커피&beer, 용구비어 하대점, 짝태 &노가리 맥주건어물바, 생맥주숙성저장고-94번가

물론 학교주위에서 장사를 못하게 할 순 없다. 건물을 가진분들이나 점포를 운영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권리 또한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교주위란 이유로 자신의 재산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 당하거나 생존권이 달린 장사를 규제만 하는것도 옳다고만 볼 수도 없다. 

상대정화구역이라 정해 놓고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만 받으면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 놓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그런데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가 18곳이 성업중이라는 것은 상대정화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노래주점이 학교의 학습과 학생들의 보건위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결론인 것이니 말이다.

정화구역들을 조사하다 보니 많은 업소들이 정화구역을 애매하게 빗겨나가거나 그 경계를 걸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 또한 실제로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지만 식당이나 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정화구역을 애매하게 빗겨나가는 많은 업소들을 보며 어른들의 교묘한 상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중앙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직접적인 피해나 심각성은 잘 모르겠지만 엄연히 정화구역내에 이렇게 많은 위해 업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내에서의 학생단속에 열중이다. 하지만 학생에게 있어서 교외생활은 교내생활만큼 안전해야 한다. 학교앞 안내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멀지않은 거리에 학습과 방해될 만한 업소가 즐비하다면 작은 문제가 아니다.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3년동안 학교와 인근 학원을 다니며 계속 노출되는 학생들에게 정말 영향이 가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