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VOTE] 경남 무상 급식 논란, 길거리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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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74회 작성일 14-11-24 21:38본문
[이슈 VOTE] 무상 급식 논란, 길거리 투표
왜 밥을 준다 해 놓고 안줘요?
지난 3일 홍준표 도시자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에서 앞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될지 모르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경남도의 무상급식은 최초 2007년 거창군에서 면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이후 각 지자체별로 확대되다 2011년 도교육청과 경남도를 비롯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 전체 초등학교에 전면 실시 되었다. 올해까지는 군면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지역 중학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추진이 계획되어 있었다.
찬반논란이 뜨겁고 교육청과 경남도가 크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인데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 보드를 만들어 시내 차없는거리로 나가 길거리의 청소년들과 어른들의 의견을 물어 보았다.
왜 주기로 해놓고 안 해요? 학생들의 의문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되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나 예산등에 대한 의견이라기 보다 대부분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부담을 생각해서 찬성쪽에 압도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을 보였다.
“돈 없는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15세 준**,이**/13세 김**, 이**)와 같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공약정정과 말바꾸기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반대하는 의견에는 소수지만 복지라는 것이 무조건 똑같이 주는 정책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제대로 선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했다. 또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19세 윤**)라는 의견도 있었다.
예산도 없는데 vs 무상교육은 나라에서 지원해야 한다.
찬반입장 갈리는 어른들.
어른들의 경우에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반대의 관점도 만만치 않게 많았다.
홍준표도지사의 과도한 복지에 공감하는 어른들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진주의료원 얘기를 하시며 너무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었다. 또한 언론이나 대중매체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것 같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공약번복이 무슨 말이냐. 무상교육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38세 이**)등의 무상교육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입장이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급식파업도 결국 돈 때문이 아닌가? 무상급식은 무리가 있다.”(21세 허**), “형평성에 어긋난다. 잘사는 사람은 돈을 내고 먹는 것이 당연하다. 못사는 사람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옳다.”(47세 임**)라는 의견이었다.
급식비는 적절한 수준?
현재 중고생의 경우 한 끼에 적게는 2,600원에서 많게는 3,300원 사이의 급식을 한다. 과연 지금의 급식비 수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결과적으로 급식비의 경우에는 학생과 어른들 모두 지금의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비싸지는 않지만 자녀가 여럿이거나 집안사정이 어려운 경우 적은 금액이 아니다.” (34세 최**)와 같이 부담된고 답한 사람도 여럿 있었다. “그 정도면 얼마 안 하네. 돈 내고 먹어야지.”(58세 김**)와 같이 저렴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취재/신윤지(사대부고1),하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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