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촛점] 북한 핵실험,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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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27회 작성일 13-02-19 15:22본문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지난해 보란 듯이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리더니 이번엔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진행했다. 핵실험을 잘했다고 박수 칠 일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반쪽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실험을 해대는 상황에서 그 나머지 반쪽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것은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북한이 광명성 3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인공위성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우리 정부는 끝까지 인공위성을 인정 하지 않고 미사일로 몰아 부쳤다. 다른 이유가 없다. 나로호의 성공으로 세계 10대 발사체 국가가 되려 했는데 계속된 실패로 북한에게 그 성공을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면 인공위성이고 북한이 하면 미사일인가? 우리가 하면 과학이고 북한이 하면 테러인가? 나로호나 은하3호나 똑같지 않은가? 다름이 있다면 북한은 자체기술이고 우리는 러시아와 짭뽕기술이란 것 뿐이다.
핵심은 무엇일까? 왜 북한이 핵개발에 사활을 거는지? 왜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핵개발을 강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늘 상 똑같다. 2배 3배로 응징 하겠다느니, 전쟁도 불사 하겠다느니, 북한 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우리도 핵무기를 갖겠다는 식이다. 이 무슨 유아적인 발상이란 말인가? 그럼 한반도가 핵전쟁이 나고 국민들이 모두 죽어도 아무 상관없단 말인가? 높으신 나리들은 이미 그 전에 피할 요량이라도 있으신 모양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핵 이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왔고 다 아는 사실대로 과거 팀스피리트 훈련과 같은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훈련도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던가? 실제로 미국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전쟁도 불사 하려 했던 사실을 과거의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다.
북한을 전쟁으로 내지는 봉쇄와 제재로 고사시켜 흡수통일 시키려는 미국과 과거 우리정부의 정책이 실패했고 북한은 미국에 대항하는 길은 오로지 핵무장밖에 없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준비 했다. 그래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에 북한의 운명을 걸고 벼랑끝 전술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체제와 정부를 보장받기 전에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고 반세기 이상을 버틴 북한체제를 봉쇄와 제재로 붕괴시키지 못한 미국도 대북정책을 수정해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포기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강경파 부시정부가 들어서며 6자회담은 파기 되었고 대북정책 또한 과거의 봉쇄와 제재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회귀 되었다. 북한은 당연 궁지에 몰린 쥐 마냥 더욱 더 외교적 군사적으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연평도 포격, 미사일과 핵개발에 스스로의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은 지난 수십년동안 변화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 자신들의 체제인정과 세습정권의 보장 없이는 핵을 절대 포기 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옳았던 그르던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붕괴시키지도 또한 변화시키지도 못했다. 오히려 지금 북한은 핵실험을 성공하고 ICBM 능력까지 갖춘 미국에게조차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우리정부는 어떠한가? 지난 3차 핵실험조차도 실제와 다르게 그 규모를 줄여 북한의 핵능력을 폄하시키는데만 급급하다. 데프콘, 미사일배치 뭐다 해서 나라를 전쟁분위기로 몰고 북한 규탄 대회만 경쟁적으로 열어 댄다. 마지막엔 북한핵에 맞서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배치해야 된다는 저급한 논리뿐이다.
어떤 정부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이해한다거나 그들의 핵위협에 굴복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그것이 가능함을 지난 역사를 통해 확인한 경험이 있다.
우리 민족의 생존 한반도의 운명을 왜 미국의 결정에 맡기려 하는가? 만일 계속 미국이 북한과 극단적으로 부딪힌다면 그 결과가 어찌될 것인가? 중동에서처럼 대북문제를 전쟁으로 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결정에 동의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 이 땅을 사는 국민들의 생존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고 그것은 한민족이고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한일이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
[필통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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