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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이슈] 범죄연예인 출연금지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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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19-12-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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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이슈] 범죄연예인 출연금지법 논란

범죄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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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연예인 출연 금지법 '원칙과 무원칙

 


국회에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및 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은 방송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사실이 알려진 뒤 뒤늦게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기여자에 대한 대체복무 적용 여부로 한동안 논쟁이 벌어진데 이어 '물의 연예인들'의 자숙과 복귀 반대 등 연예계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법안에는 마약 관련 및 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은 방송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은 영원히 방송에서 퇴출돼야 맞는 걸까?

 

방송법 개정안 내용이 알려진 직후 연예계 안팎에서는 물론 누리꾼들 사이에서 당장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법안 옹호론자들은 "유명 연예인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게 맞다" "몇 년 자숙하고 슬그머니 복귀하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등의 심기를 드러냈다반면 반대론자들은 "(법이 통과되면이미 복귀해 활발하게 활동중인 이수근 붐 탁재훈도 이제 못 보는 거냐?" "도박은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닌데한 번의 잘못에 대한 페널티는 신중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연예인들 컴백 때마다 찬반논란, '제재기간 들쑥날쑥무원칙 때문

특정 직업군 근로자유 침해한번의 실수로 영원히 퇴출?

 

덩달아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만으로 실제 사실과 다른 여러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마약과 대마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주지훈 박유천 최승현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경영상습도박 혐의로 집행유예 전력을 가진 이수근 김용만 신정환 붐 탁재훈 토니안 슈 등이 당장 방송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쏟아졌다하지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것은 맞지만 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무엇보다 특정 직업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일반인들과 달리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이 사실상 주된 직업활동이나 마찬가지다일정 제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단 한번의 전과 기록만으로 영원히 연예계를 떠나야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이 컴백할 때마다 찬반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복귀 기준이나 자숙기간 등 잣대의 무원칙 때문이다범죄전력을 가진 연예인들의 방송출연 금지가 꼭 필요하다면누구라도 공감할 법안이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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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기자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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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한다. 연예인들이 죄를 저지른 후 다시 TV에 나온다는 것은 차별이다. 일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에 나오면 직장에도 취직 못하고 무시 받는 등의 커다란 대가가 따른다. 연예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대가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출연 금지가 없으면 연예인들은 죄를 다시 지을 수 있고 그런 악 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한재덕(진주고1)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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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조금 더 부드럽고 넓은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평소 이수근을 좋아 하는데, 이수근이 전과 경력이 있다 하여 방송 출연을 금지 한다는 것은 저와 같은 팬들의 시청 권리를 뺏는 행위라 생각 합니다. 충분히 진심으로 반성을 한다면 방송 출연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 합니다./ 박예인(진주여고1)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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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전과가 있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쉽게 방송에 다시 복귀한다면 지은 죄가 너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고액의 출연료까지 주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방송에 출연시켜야 할까요? 더군다나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나 성폭행 피해자들이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삶이 어려울텐데 가해자들은 오히려 다시 복귀하여 방송에 나온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물론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겠지만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가희(중앙고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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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 연예인들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영원히 금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기징역을 처벌 받은 수감자도 모범수로 죄를 반성하며 참회의 수감생활을 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범죄를 하고 죗값을 치른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이수근, 김용만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지금은 방송을 잘하고 있고 사람들도 나쁘게 보지 않으니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강우영(진주고1)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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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을 찬성한다. 연예인은 공인이다. 공인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이나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방송에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반성을 이유로 출연 금지를 반대한다면 반성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할 것이다./ 오지원(진양1)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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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 무작정 전과가 있는 모든 연예인들을 방송에 복귀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교도소에서도 수용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돕는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원래 있던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뺏는 것은 안 된다. 물론 범죄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복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잘못을 저지른 후 마땅한 처벌을 받은 후 피해자와 실망했을 팬들에게 사과하고 충분히 반성을 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경(중앙고1)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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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자숙하고 반성했다 해도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범죄자는 평생 죄책감과 반성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몇몇 전과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했으며,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희화화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범죄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방송에서 하나의 이야깃거리로 여기지만, 피해자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일 수 있다. 그런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나와 활동하는 모습은 피해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시청자에게 범죄에 대한 '안일함'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법을 찬성한다.

/ 전규원(경해여고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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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에 찬성한다. 연예인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살인이나 사기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방송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으로 출연금지를 정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캐스팅하는 방송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전과가 있으면 취직이 어려운 일반인처럼 방송을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생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다./ 전시은(진양고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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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연예인이 방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연예인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직업에 따라 모두가 하는 일이 다르듯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단지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인기를 높이는 일을 하는 직업일 뿐이다. 범죄 전력을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 역시 차별 아닐까? 살인을 저지르거나 악독한 강도인 전과자도 형을 살고 나오면 나라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시대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활동을 금지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허윤지(삼현여고1)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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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한다. 평소에 몇몇의 예능 방송에서 연예인의 범죄 사실을 방송소재로 삼고, 이를 아무렇지 않게 진행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똑같은 사태가 반복하기에 이를 강력하게 제재 해줄 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전과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개 연예인과 일반인 모두 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연예인에게만 제재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같은 직업이지만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많은 대중에게 얼굴을 비춰야하는 공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죄의 경중에 따라 출연 금지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거나 완전히 출연 금지을 하는 등 선별적으로 제재를 했으면 한다./ 강인원(제일여고1)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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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 애초에 형을 선고받고, 처벌이 끝난 사람에게 또다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상의 이중처벌이라고 생각한다. 형이 끝났으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법은 사회에 나가서도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연예인이 방송을 도구로 삼아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제재하는 법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일단 전과자면 출연을 막고 본다는 점에서 너무 막무가내라고 생각한다./ 원지현(학교밖)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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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있는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온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수근, 정준영, 로이킴 등등... 수많은 범죄자 연예인들은 범법 행위 후 잠깐의 자숙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송에 출연 했다. 이런 부도덕한 알고리즘은 현재도 진행형이며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방송 출연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나는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안서진(진주여고1)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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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과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에 대해 반대한다.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아 죗값을 다 치른 사람에게 이런 불이익까지 주면 이중처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법을 만들지 않아도 대중에 의해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 도 있는데 꼭 이런 법안을 발의해야 했을까? 전과가 수두룩한 국회의원들도 떳떳하게 고개 들고 월급 받아가며 활동하는데 왜 연예인에게만 법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법적제제가 없어도 방송사, 시청자들이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전과 연예인들의 출연을 막는 법안은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이 아닌가싶다./ 정병훈(진양고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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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반감을 살만한 행동을 한 아주 악질의 연예인들이 있는 반면 정말 사소한 실수나 사고로 구설수에 오른 연예인들도 있을 것이다. 중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은 당연히 방송에 나오면 안 된다. 어떠한 처벌을 받고 자숙 기간을 거친다 하더라도 나오면 안 된다고 본다. 사회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면 일명 빨간 줄이 그여 큰 불이익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연예인들에게 무조건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지만 정말로 미미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저지른 범죄일 경우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과 차이를 두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민수(경남예고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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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연예인 방송출연을 반대한다. 연예인은 엄연한 공인이다. 공인은 그에 맞은 행동을 해야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의 우상일 수도 있다. 대단한 책임을 가져야 할 사람이 범죄를 일으킨다면 분명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과가 생긴 연예인이 방송매체에 출연하게 된다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등에 출연하게 되면 시청자들은 범죄를 가볍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는 본보기 될 수 있다./ 하강영(대아고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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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탈세, 도박, 마약 등 연예인들의 범죄가 끝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자 일부에선 이런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방송 출연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사람들이 도덕적인 잣대로 사실상 출연을 막는 것은 가능해도 법의 힘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한 사람의 신상도 금방 알 수 있는 요즘 사회의 자정 능력은 이미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나는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의 출연을 법으로 금지해서 안 된다고 본다./ 곽병규(진주고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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