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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0년 필통 선정 청소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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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0-12-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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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필통 선정 청소년 10대 뉴스



1.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사회 

학교는 온라인 수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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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를 집어삼킨 단어는 ‘코로나19’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불러온 위기 속 대혼란에 빠졌다.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부단히 애썼던 2020년이다.


코로나19 발생 1년여 만에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 비대면 사회로 변화되면서 대표적으로 환경이 바뀐 곳이 교육분야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이 시행됐다.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네 차례 연기된 끝에 먼저 온라인 개학을 하고 5월부터는 등교도 시작했지만 이태원발 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이후에도 올 한해 내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됐다.


교육부는 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과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년, 학급별 격주 등교와 등교, 원격 수업을 번갈아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입시와 취업을 앞둔 고3은 매일 학교에 나가고 다른 학년은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비대면 수업에 따른 강의 질 저하로 인한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온라인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이번 사태가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수업의 실효성, 교육의 질적 저하 등의 여러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더구나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간의 교육격차는 더 커졌다는 우려는 향후 비대면 교육에 대한 더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2.

청소년 무상교통시대

화성시 청소년 버스비 무료 첫 무상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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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7세에서 18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 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무상 교통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한 카드 이용금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산해 시가 대상자의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단 좌석버스나 광역, 시외, 공항버스와 관외 통행 또는 전철 연계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카드 발급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된 만7~18세 아동ㆍ청소년이며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나 세대주가 대신할 수 있다. 화성시 무상 교통 홈페이지(savebus.hscity.go.kr)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발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1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ㆍ6이면 월요일 △2ㆍ7이면 화요일 △3ㆍ8이면 수요일 △4ㆍ9이면 목요일 △5ㆍ0이면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치 않으나 대상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휴대폰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휴대폰 번호 입력도 가능하다. 카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되며 화성시 무상 교통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화성시에서는 청소년 스스로는 대중교통밖에 이용할 수 없고 교통비가 부담스러워 자유롭게 다니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이며 청소년의 이동권과 생활권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시는 2021년부터 19~23세, 65세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무상 교통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3.

N번방의 괴물들

충격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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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비롯해 많은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 ‘n번방’개설자들이 검거됐다. 지난 3월 세간을 충격에 빠뜨린 성범죄 사건이다. ‘n번방’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착취물을 유료로 판매, 배포하는 ‘성범죄 대화방’이다. n번방은 1번방, 2번방, 3번방 등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의 액수에 따라 방을 달리해 흔히 n번방이라고 불린다.


특히 여러 n번방을 총칭해 ‘박사방’이라고 불리는 비밀 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음란물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었다. 이들은 방장 ‘박사’와 관전자들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음란 행위 영상을 촬영하거나 칼로 몸을 긋는 등 자해도 서슴없었다. 수천 명의 채팅 참여자들은 피해자 여성을 두고 ‘노예’라고 칭했으며 이를 하나의 놀이처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3월 18일에는 n번방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사’ 조주빈이 가장 먼저 검거됐으며 뒤를 이어 ‘와치맨’ ‘갓갓’이 체포됐다. 특히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문형욱은 n번방의 최초 개설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형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0월 12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n번방을 모방해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10대 일당도 큰 충격을 안겼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4

빌보드에서 그래미까지

현재진행형인 BTS의 놀라운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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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이 지난 8월 공개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또 한 번의 기록을 갱신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활력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이 곡은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다. 이후 2주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빌보드 역사상 ‘핫 100’에 1위로 데뷔한 곡은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43곡뿐이다. 특히 2주 연속으로 정상을 유지한 곡은 20곡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다. 미국 빌보드가 지난 10월 27일(현지 시각)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 2주 연속 정상을 지키며 통산 세 번째로 두 차트 동시 1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9주 연속 1위에 올랐으며 ‘라디오 송’ 차트에서는 전주 대비 두 계단 오른 20위를 차지해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팝 송’ 11위, ‘캐나다 핫 100’ 12위, ‘스트리밍 송’ 16위, ‘어덜트 팝 송’ 19위를 기록하며 발매 세 달이 지난 후에도 건재함을 자랑하고 있다.


뮤직비디오 역시 새 기록을 추가했다.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 동시 접속자 수가 300만 명을 넘었고 역대 최고 유튜브 프리미어 뮤직비디오 시청 기록을 세웠다. ‘다이너마이트’는 통산 열 번째 5억 뷰 뮤직비디오로 기록됐다. BTS 유튜브 기록 추가는 계속될 전망이다.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DNA’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등 총 26편의 억 단위 조회 수 뮤직비디오를 보유 중이다. 


내년 1월31일 한국 대중음악 가수로는 처음으로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라 있다. 미국 시사 잡지 타임은 최근 방탄소년단을 '올해의 연예인'(Entertainer of the Year)으로 선정했다. 그래미 어워즈 수상 가능성도 높다. 이후에는 어떤 기록이 기다리고 있을까.




5.

유튜브 뒷광고

유명 유튜버들을 눈물짓게 한 뒷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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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일부 인기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에 철퇴를 맞았다. 뒷광고란 광고비를 받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거나 일부러 누락시킨 채 콘텐츠를 게시한 것을 말한다. 뒷광고 논란의 발단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이었다. 이들은 일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자신이 직접 구매한 제품을 소개하는 양 유튜브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특히 유튜버 구독자 80만 명을 보유한 한혜연은 신발을 홍보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이 발각돼 공개 사과에 나섰다.


뒷광고에 대한 잡음이 불거지자 이번에는 내부 고발성 폭로가 이어졌다. 유튜버 ‘애주가TV참PD’와 ‘홍사운드’가 업계에 만연한 뒷광고 실체를 언급하며 문제를 공론화했다.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으면 유튜버가 광고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고 효과가 좋아 기업들이 선호한다는 것. 특히 고액 단가의 광고를 받은 유튜버 중 이를 투명하게 밝힌 사람은 없었다고 폭로해 파장을 낳았다.


이에 잠자코 있던 유튜버들은 너도나도 고해성사에 나섰다. ‘양팡’ ‘보겸’ ‘문복희’ ‘떵개떵’ ‘햄지’ 등이 줄줄이 공식 사과를 했고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배우 기은세와 개그맨 이휘재의 아내 문정원 등은 게시물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기 시작했다. 뒷광고는 온라인 마케팅이 각광받기 시작한 때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단속 대상이었다.


하지만 제재 대상은 광고주에 한정돼 있었기에 인기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사실을 표기하지 않거나 숨기는 것을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던 게 사실이다. 이에 공정위는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관한 개정안을 시행해 규제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업계에서 자정작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6.

자녀체벌 법으로 금지… 

민법 '부모징계권' 60년만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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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훈육 대상으로 인식시킬 수 있고,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조치다.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ㆍ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후 62년간 유지됐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ㆍ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로 해석된다.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915조의 징계권 조항이 부모의 처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돼 왔다. 더욱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이 조항은 시대착오적 유물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특히 훈육 목적에 기인한 체벌이 아동학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해자가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징계권 해석에 따라 친권자가 아동을 체벌할 경우 감경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면죄부'가 되기도 했다. 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친권자 체벌인 경우 민법 915조가 정상참작 근거가 되는 셈이다. 국제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법 조항이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체벌허용국가'로 분류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활용되고 있지 않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했다. 



7.

18세 선거권 시대 첫 선거

청소년, 시민 ‘아직’과 ‘이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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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에 시행된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이전 선거들과는 다르게 만 18세 이상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됐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즉, 올해 선거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중 선거일 다음 날인 4월 16일이 생일인 사람까지 선거가 가능했다. 선거 연령이 하향되면서 약 53만 명에 달하는 새로운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거 연령이 낮아져 고등학생들이 선거하는 것을 이르는 말인 ‘교실의 정치화‘는 큰 이슈였다. 입시까지 함께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교실의 정치화에 휩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유권자, 즉 10대들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18대는 10대 유권자의 33.2%, 19대는 47.2%, 20대는 53.6%를 기록했고, 대통령 선거 역시 17대는 10대 유권자의 54.2%, 18대는 74%, 19대는 77.7%로 회를 거듭할 때마다 계속해서 투표율이 증가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동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만 18세의 선거권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는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의 공약을 살펴보았을 때 만18세 선거권이 실현되었음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 부족했고 이는 매우 실망과 우려를 자아냈다. 모든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청소년에게도 이제 선거권이라는 힘이 생겼고, 청소년은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정책적으로도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청소년이 더욱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8.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대가 온다. 

전동킥보드 시장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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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기에는 애매하고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를 갈 때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떠오르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란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을 말한다. 최근 공유경제 트렌드의 확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대신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2030 젊은 세대가 시내 도심일대나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이미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이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국내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7년 7만 5000대, 지난해 9만 대에 머물렀지만 2022년 20만 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재 ‘킥고잉’, ‘씽씽’, ‘라임’, ‘고고씽’, ‘빔’ 등의 국내외 다수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 그동안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개정안은 전동 킥보드를 최고속도 시속 25㎞, 총중량 30㎏ 미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는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한 부분을,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 안전규제를 강화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상반기 또 한 번 제도가 바뀌게 됐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때 적용되던 벌칙규정(범칙금 20만원 이하)이 없어졌고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결국 4개월 동안은 규제가 풀려 면허가 없는 중학생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도 제재할 수 없다. 이 사이에 일어날 혼선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스마트 퍼스널 모빌리티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마련된 전동 킥보드법은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안전규제를 지나치게 푼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9.

포털 사이트 댓글 폐지

연예, 스포츠 면까지 폐쇄된 포털 댓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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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가 악플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지난해 10월 연예 기사 댓글 폐지를 확정한 데 이어 올해 2월 20일에는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도 다음의 행보를 뒤따랐다. 네이버는 지난 3월 5일부터 연예 뉴스 댓글과 연관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했다. 익명성에 기대어 연예인들에게 퍼붓는 무분별한 비방과 악플이 문제시된 때문이다. 고 설리·구하라는 물론 앞서 세상을 떠난 배우 최진실, 가수 유니 등도 악플에 시달렸다.


이어 8월에는 스포츠 기사 댓글도 폐지됐다. 스포츠 선수는 직업 특성상 날 선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시돼왔기에 비판의 탈을 쓴 도 넘는 비난이나 악플을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8월 1일, 여자 배구선수 출신 고 고유민(25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 악플이 거론됐고 공론화되면서 댓글 폐지 수순을 밟은 것이다.


포털 사이트가 ‘댓글 폐지’라는 초강수를 내세웠으나 악플 근절의 완벽한 대안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악플러들은 SNS, 유튜브 등을 옮겨 다니며 지능적으로 혐오를 확산 중이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연예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지만 정작 댓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스트리머와 유튜버들 또한 악플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1인 미디어를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더 쉽게, 자주 악플에 노출된다.




10.

54일 최장 역대급 장마…

2020년 한국, 기후재앙 이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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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이미 누군가에게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위기이자 현실이다. 기후변화는 빨간 사과를 하얗게 만들었다. 겨울철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명이 늘어난 왕우렁이는 벼농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꿀벌은 떼로 죽은 채 발견됐다. 제주도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지역이 늘었다. 특히 올해는 서리, 역대 최장기간 장마,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유독 잦아 전국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기후위기는 더이상 딴 나라 뉴스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년 새 폭염과 장마, 폭설이 잇따랐다. 여름에 비가 오고, 겨울에 눈이 내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요즘 기후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구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해류와 공기의 흐름에 이상이 생긴 탓이다. 특히 환경부와 기상청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지표 온도가 1880~2012년 사이 0.85도 상승했으나 우리나라에선 1912~2017년 사이 1.8도나 올랐다.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50년 뒤엔 감귤이 제주도가 아닌 강원도에서 자랄 것이란 무서운 전망까지 나온다

 

이번 장마만 봐도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소멸하지 못하고 장기간 한반도에 체류한 데다 잇따라 출현한 태풍들과 뒤섞였다. 그러다 보니 비가 내릴 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무섭게 쏟아붓다가 잠깐 해가 뜰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염이 시작됐다. 불과 하루 새 장마와 폭염, 장마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결국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현재 산업군에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와 산업구조, 국민 의식을 전환하는 극약 처방이 필요한 셈이다. 정책적으로도 기후위기 대처는 인류와 문명의 생존이 걸린 과제라는 점을 인식해 새로운 기후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필통편집국]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12-30 18:50:00 기사작성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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