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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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3회 작성일 13-06-11 21:06본문
진주의료원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박근혜대통령
공약 내용 “지방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
낙후지역 국공립의료시설확충”
청와대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영역을 대신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점점 강화돼야 한다“
“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애석”
BUT
홍준표 도지사 속마음은?
"필요 없어 없애! 밀어 부쳐! 나 죽지 않아! 맞는 수가 있어! 날치기가 있잖아!"
"나 멋있지? 대통령감이지!!"
진주의료원의 쟁점들
279억 누적부채
경남도가 2008년 신축이전하며 발생한 비용이 부채의 79%다.
경상남도의 부채를 진주의료원에 떠 넘긴 것. 누적부채는 거짓말이었다
매년 40~60억 적자
회계장부상손실과 현금 흐름상 손실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를 제외한 실질적인 현금손실은 16억 정도다. 6년간 연평균 9억9천만원에 불과하며 파산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사실을 부풀려 호도 한것이었다.
적자 병원은 그대로 둘 수 없다. 세금 낭비다
공공병원은 적자를 내지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다 진료비 역시 같은 규모의 민간병원보다 낮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민간병원보다 입원 진료비는 30%, 외래 진료비는 25%가량 낮아,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구실을 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이 적자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 아닌가? 외국에선 적자라고 하지 않고 예산이 늘었다라고 한다.
5년내 자본금 소진 파산할 수밖에 없다
공식적인 부채비율은 63.9%, 2011년기준 순자산이 396억원, 즉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청산해도 396억원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허허벌판이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 설 예정이라 영업환경은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다.
공공의료를 빙자해 진주의료원을 강성노조의 해방구로 만들어 도민의 혈세로 노조원들만 배불린다.
2008년부터 6년동안 임금동결을 받아들이는 노조, 지난해부터 7개월동안 임금체불을 감수하는 노조가 어째서 강성 노조일까? 7년 근무한사람 월금이 170만원 수준이고 준공무원임에도 공무원대비 봉급이 70%수준, 타 지방의료원과비교해도 80%수준이다. 연봉평균이 3100만원이 어떻게 귀족인가?
노조라 하면 시민들이 반감을 가질 것으로 허위사실로 여론 몰이를 했었다.
민간병원의 인건비비율은 50%이내이지만 진주의료원의 경우 의료수익대비 인건비비율이 81.2%를 차지. 이것은 공공의료평균 68.8%를 휠씬 상회하는 것이다
인건비비율이 높은 것은 임금이 높은 것이 아니라 수입이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병원이전으로 인한 환자수 급감이 경영악화의 가장큰 원인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사실을 호도해 경영부실을 노조측에 떠넘기는 억지였다.
만성적자인데도 노조가 경영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2008년부터 경남도가 36차례 도의회가 11차례 걸쳐 구조조정을 요구 했지만 노조가 모두 거부했다.
경남도와 도의회의 구조조정의 전제조건은 의료원의 노인용양전문병원으로 전환요구했고 구성원의 대부분이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노조로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었다. 노조는 의사인력을 보강하고 진료과목을 늘려 내실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무조건 노조가 옳다고 얘기 할 수는 없다.
진주의료원 노조는 신축이전당시에 진주시민들이 반대운동을 지속했지만 시민과 같은 입장에 서지 않았던 점, 그동안 부실경영, 계속적인 적자가 문제가 되었음에도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미흡했던 점등은 충분히 비판 받아야 할 부분이다.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적어도 진주의료원이 그동안 공공의료라는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또한 앞으로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드는데 중요한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진심이 다른데 있는지는 모르나 공식적으로는 의료원폐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나타내고 있고 도민과 진주시민들의 명백한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홍준표도지사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홍준표 도지사에게는 사실이나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진주의료원 폐업이다. 폐업이라는 절대명제의 충족을 위해 ‘누적적자’ ‘만성적자’ ‘강성노조’ ‘해방구’등의 논리가 필요하고 사실을 호도하면서 어떻게든 국민들과 공공의료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그 힘으로 의회의 숫적 우세로 날치기의 신공을 발휘 했다. 여긴 서울도 아니고 경상남도이니 새누리당 도지사라서 무서울 것이 없는가 보다.
무슨짓을 해도 우리편이니까 거기 줄서야 되는 것일까? 우리 청소년들은 오랫동안 계속 되는 이상한 싸움에서 무엇을 배울까 ?
공공의료원이 진짜 필요한 또 다른 이유
한국은 병원이 많은 국가다. 총 병상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1.5배에 달한다. 민간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탓이다. 그렇다면 공공의료원이 줄어들어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의료 전문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공공의료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취약계층 진료를 위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더 중요한 기능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진료의 적정수준을 제시하고 민간병원들이 따라오도록 만드는 역할이다.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전체 의료기관의 적정화, 표준화 때문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주변 민간의료기관이 돈 되는 진료를 필요 이상으로 하거나 돈 안되면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실제 고양시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2009년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1인당 본인부담금은 고양시 민간병원들이 308만~400만원이었지만 일산병원은 233만원이었다. 민간병원들이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려 해도 일산병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2006년 약 4조3000억원에서 2010년 약 8조2000억원으로 두 배 부풀어 올랐다. 한국의 공공의료원이 30% 수준만 됐어도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공공의료원의 존재는 국가의 의료정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2009년 신종플루가 터졌을 때 정부는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협조를 요청했지만 실제 한국의 병원 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병원은 거의 없었다. 환자를 꽉 채우기 바쁜 민간병원에 격리시설, 격리병상이 제대로 있을 리 없고 이미 공공의료원은 세계 최저 수준이었던 탓이다. 당시 신종플루의 사망률이 높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지 실제 치명률이 높은 전염병 문제가 터진다면 한국은 무주공산이나 마찬가지다. 비상사태만이 문제가 아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병상 등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진료과목과 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는 곳도 공공의료원이다.
공공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결핵 문제를 안고 있는데, 공공의료기관이 관리에 나서면 치료성공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결핵연구원 자료를 보면 공공의료원이 보건소를 통해 보건교육·상담·수약 관리에 나선 경우 치료성공률이 91.6%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71.8%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공공의료원 의사가 보건소나 지역 의원에 나가서 진료를 하기도 한다. 공공의료원은 사실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관리하는 곳이다. 국민의 건강보다 수익성 논리가 앞서면서 공공의료가 벼랑 끝으로 밀리고 있는 셈이다.
[필통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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