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거리미터] 김해 불법촬영 교사 어떻게 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20-07-27 16:37본문
[리얼거리미터] 김해 불법촬영 교사 어떻게 할까요?
공범이 아니라면
성범죄 교사 영구 퇴출하라!
교사가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나.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범죄에는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친다. 신상공개도 없고 설사 해임, 파면되더라도 몇 년 후면 다시 기회를 준다. 이것은 상식이 아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한 처벌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일이 아닌 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2010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 받은 초·중·고 교사가 481명에 달하며, 이 중 182명이 보란듯이 학교에 재직 중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비위 교사는 260명이었고, 이 가운데 61명이 재직 중이다. 경남도 마찬가지다. 지난 5년간 성 비위와 관련해 견책부터 파면까지 28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문제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절반도 되지 않는 11명뿐이었다.
화장실 불법촬영 교사 처벌은?
시민들의 압도적 분노가 느껴지는 거리투표 결과
92.08% 영구적 교단 퇴출
화장실 불법촬영 교사의 처벌에 대해서 영구적 교단 퇴출, 파면 해임 중징계, 강등 정적 경징계, 감봉 견책 교육 조치 중에서 어떤 처벌을 내리면 좋을지 투표를 받았다. 그 결과 어른 40명, 청소년 82명중 어른 36명, 청소년 78명은 영구적 교단 퇴출을 원했다. 나머지 어른 4명, 청소년 4명은 파면 해임 중징계 처벌을 선택했다. 나머지 2칸의 투표 칸은 필요하지도 않았다. 단 한 명도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징계에 동의하지 않았다.
93.04% 무조건 신상 공개
또한 성범죄 교사의 신상공개에 대해서 무조건 공개해야 하는지 중범죄면 공개해야 하는지 신상공개는 신중하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3가지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조건 공개를 원하였으며 그 외의 의견도 있었다. 무조건 공개를 원하는 어른은 40명중 36명, 청소년 82명중 78명이 투표했고 중범죄일 경우 공개를 원하는 사람은 어른 3명, 청소년 0명이 투표하였으며 신상공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른 1명, 청소년 4명이 투표하였다.
시민 인터뷰
자퇴생 19세 j양 “사람이라면 저지르면 안 되는 악질적인 범죄, 신상은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사형은 가능성이 없으니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것을 평생 알 수 있을만한 장치를 착용 시켜야 합니다.”
J고 K군 “이런 사람이 교사라니 어이가 없다. 화학적 거세를 시켜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해야 마땅하다. 이런 불량교사 때문에 다른 좋은 선생님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나네요.”
S여고 Y양 “여러 학생의 인생을 망친 일이다. 많은 피해자를 생각해서라도 신상이 공개되어야 한다. 왜 그렇게 사는건지 진짜 궁금하네 |
성범죄 교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티커에 눌러 쓴 분노의 한 마디
거리의 시민들에게 ‘성범죄 교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포스트잇을 통해 받았다.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뜻 자신의 의견을 적어 주었다. 우드록 보드에 총 51개의 의견이 적힌 33개의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채워졌다. 시민들이 이 사건에 얼마나 분노해 있는지 느껴지는 듯 했다.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을 몇 개 꼽자면 징역형과 같은 처벌이 19건, 신상공개 11건이었다.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을 제외하고 포스트잇에 적힌 글을 옮겨 봤다.
-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게 해야 한다.
- 신상정보 공개는 당연하고, 영구적으로 교직에서 퇴출해야 한다.
- 피해자들에게 공개사과한 후 처벌을 받아야 한다.
- 죽을 때 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욕을 들으며 살았으면 한다.
- 불가능한건 알지만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 물리적 거세를 시켰으면 좋겠다.
- 화형 시켰으면 한다.
- 독방에서 늙어 죽었으면 좋겠다.
-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면 좋겠다.
- 영구적으로 신상을 공개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입지 못하도록 막았으면 좋겠다.
- 슬기롭지 못한 감빵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면 한다.
-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했으면 한다.
- 강력한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
- 콩밥도 아깝다.
- 물리적 거세를 시키고 티가 안 나는 전자발찌 대신 전자 목걸이를 채웠으면 좋겠다.
- 왜 저렇게 사는지 궁금하다.
- 거세 필수 사형 필수.
필통기자 취재 후기
[김현도기자(진주고2학년)]
[정예림기자(진주여고 2학년)]
|
다시는 교단 못서게 해 주세요
학생들이 경남 불법촬영 교사 엄벌 촉구
지난 7월8일 경남 김해 모 고교 1층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검거된 A교사가 이전 근무지인 고성 B고교에서도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고성 B고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14명은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교사를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3년간 믿고 따랐던 선생님의 행동이라, 우리는 당혹감과 배신감,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는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A교사를 엄벌하고, 차후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은 해당 교사가 얼마 전까지 고성 B고교 기숙사 사감부장이자 체육교사였다며 “A교사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혹시 우리를 몰래 찍지는 않을지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진 않을지 의심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가 불법촬영의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접한 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경남도교육청은 (불법촬영) 피해자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A교사가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며, 교육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종훈 도교육감에 다음 사안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피해자와 해당학교 학생, 교직원에 대한 법률/의료지원 △교내 인력이 아닌 경찰, 외부기관과 협약해 연 2회 불법카메라 검문 △가해교사 A씨 파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도교육청 자체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성범죄 방지교육 정례화, 의무화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원은 14명이었지만, 기자회견문 취지에 동의해 연명한 사람은 모두 1301명이었다. 구체적으로 고성 B고교 졸업생 및 재학생 370명, 전/현직 교직원 15명, 시민 916명 등이다.
[취재/ 정예림(진주여고2), 김현도(진주고2)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