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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콘돔 성교육, 교육청도 '적절했다'

최근 바나나에 콘돔을 끼우는 성교육 실행을 두고 논란이 된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진상조사 결과 교육과정이 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7월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전남의 모 고등학교 A교사가 성교육 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바나나를 준비해 오도록 지시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A교사는 최근 1학년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임신과 출산에 관한 주제의 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실습 준비물로 바나나를 가져오도록 했다. 콘돔은 학교 보건실에 비치된 것을 사용해 다음 수업 시간에 '콘돔 끼우기 연습'을 하겠다고 학생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실습은 취소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남도교육청은 중등교육과와 보건교육팀이 교육과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사실 확인 결과 성교육 관련 모듬수업 과정에서 한 조에서 바나나를 이용한 피임방법 영상을 보여주며 실습을 제의했고 다른 학생들도 동의해 계획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교육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이 생략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됐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안에서 피임 등 성교육은 반드시 하게 돼 있으며 교육과정 이행도 적절했다"면서 "하지만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수업 진행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성교육 논란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자 포털에서는 해당 교사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의 압도적인 반응이 쇄도했었다. 'krja****'의 네티즌은 "아니… 제대로 가르치는게 맞습니다. 숨기고 감추고 하니 더욱 비정상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 찬성입이다"고 했다. 'namc****'도 "바나나가 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변태 성욕자 아님? 남성기 모형보다 바나나가 덜 민망하지 않음?"이라며 해당교사의 성교육에 공감을 표시했다.

해당 학교 신입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여기 학교 신입생인데 선생님이 나쁜 마음 가지고 바나나 가져와 한것도 아니고 야동보여준 것도 아니고 왜 이런거 가지고 선생님 마음에 못박습니까. 힘들어하시는거 보니까 저희도 화납니다"고 했다.

김해 몰카교사 휴대폰서 

인근학교 화장실 영상 '우르르'

김해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7월9일 구속된 40대 교사 A씨가 이전 근무지에서도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전임지였던 경남의 한 학생수련원과 경남 고성의 모 고등학교에서도 불법촬영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를 해당 수련원과 고등학교에 데려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과 영상 속의 장소가 맞는지 현장 검증을 했다.

A씨는 2015년 고성의 한 고교에서 근무하다 2018년 해당 수련원으로 파견됐으며 올해 3월 김해의 고등학교로 전근됐다. 해당 수련원은 경남교육청이 운영하는 곳으로 한해 2000여 명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4일 김해의 고등학교에서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내 1층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교무실에 알리자 먼저 해당 화장실로 가 몰래카메라의 데이터 저장장치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김해의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사진을 대량 발견했으며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용 컴퓨터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해 A씨에 대한 여죄를 캐왔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연간 최대 12만원

경기도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13~18세는 30%, 만19~23세는 15%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7월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세대주는 15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보다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도록 경기도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신청방법 등 내용을 담은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G-버스TV, 도-시군 홈페이지, 블로그, SNS, 도내 주요 도로 게시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20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

BBC 성착취범이 계란 도둑과 같은 형량 조롱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법원 결정에 외신들이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7월6일(현지시간) 서울고법의 이날 결정과 관련 "손씨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한국의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보도했다.

NYT는 웰컴투비디오로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최근 몇달 동안 한국에서 미성년자 포르노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가 아동 포르노 소지자와 시청자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한 사실도 소개했다.

영국 BBC 방송은 서울고법의 결정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활동가들은 손씨가 한국에서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인도할 것을 법원에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계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며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날 웰컴투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손씨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4월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인도를 요구해 출소가 미뤄졌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고법의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곧바로 석방됐다.

청소년 20% 어른 되면 월급 500만원 받고 싶어

우리나라 청소년 5명 중 1명은 월급으로 500만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13일 교육콘텐츠 전문회사 스쿨잼이 청소년 268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어른이 된다면 받고 싶은 월급은?'이란 질문에 500만원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21.6%로 가장 많았다. 2위는 300만원(15.3%), 3위는 1천만원(10.4%)이었다.

부자가 되는 방법으론 '근로'와 '저축'이 각각 28.7%, 26.5%를 차지해 1, 2위로 꼽혔다. 이는 주식(11.6%), 부동산(11.2%), 복권(9%), 증여·상속(9%)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또한 응답자 20.5%는 부자가 되려면 10억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는 1억원, 10%는 1천만원이라고 답했다. '우리 집은 부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75%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청소년들이 느끼는 '부자가 되고 싶은 순간'에는 '갖고 싶은 물건을 사지 못할 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자

80% 이상 1심서 집행유예 판결로 면죄부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 5명 중 4명 이상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고된 양형 자료를 보면, 2014~2018년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물 유포)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중 하나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823명 중 1526명(83.7%)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3가지 유형의 범죄를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 형태로 보고 하나의 범죄 군으로 묶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디지털 성범죄 1832명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자는 157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48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329명(84.3%)은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를 저지른 196명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른 50명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중도 각각 153명(78.1%), 44명(88%)에 달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기존 3가지 유형 외에도 허위영상물(특정 인물의 얼굴과 몸 등을 합성한 영상)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디지털 성범죄’에 새로 포함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처벌 근거가 새롭게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양형위는 오는 9월 디지털 성범죄 5가지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안(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늦게 자는 청소년 천식 위험 4배 높아

늦게 자는 청소년이 천식·알레르기에 더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버타대학 폐의학분과 연구팀은 청소년의 천식·알레르기 등 호흡기질병과 잠에 드는 시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인도 웨스트뱅골주 청소년 1684명을 대상으로 천식진단을 받았거나 콧물, 기침 등 비염 증상을 경험했는지 조사했다.

연구 결과, 늦게 잠에 드는 학생 중 23.6%가 천식을 앓고 있었고, 일찍 자는 학생 6.2%만 천식을 앓고 있었다. 연구팀은 청소년들이 늦게 잠들기 전까지 사용하는 ​밤에 보는 컴퓨터, TV, 휴대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블루라이트는 뇌가 수면호르몬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걸 크게 방해한다. 결국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신체가 회복할 시간이 없어진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면역력까지 떨어져 천식,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알버타대학 폐의학분과 모이트라 교수는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지면, 천식과 알레르기가 나타난다”며 “잠들 때 인공조명 노출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조명을 사용할 경우 LED 화면을 사용하거나 밝기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필통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