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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학교 안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조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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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18-09-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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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글]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진짜 원인은

카페인 음료가 아니라 입시경쟁이다!

학교 안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조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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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매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음료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의 고카페인 함유 음료 기준인 0.15이상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에는 대부분의 에너지드링크와 커피류가 포함되므로 사실상 모든 커피와 에너지드링크의 판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청소년들이 잠을 줄이기 위해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일이 늘어나자 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에게 카페인 음료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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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결과는 카페인 음료가 몸에 해로우며, 신체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더욱 해롭다고 말한다. 그러나 카페인이 몸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친구는 몬스터와 같은 강한 에너지드링크를 여러 캔 먹어도 몸에 변화가 크게 생기지 않는 반면, 어떤 친구는 커피 한 잔만 먹어도 심장이 지나치게 빨리 뛰어 힘들어 한다. 몸이 카페인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스무 살이 넘는다고 해서 카페인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는다. 비청소년 중에도 카페인 부작용이 심각한 사람이 많음에도 늘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만 문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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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에 목매고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던 시절, 나는 한동안 거의 매일 카페인 음료를 마셨다. 이번 달에 어떤 에너지드링크가 1+1, 2+1 세일을 하는지 외우고 있었다. 잠이 많은 나는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입시 때문이다. 몸을 각성시켜서 잠을 몇 시간 더 줄여 공부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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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음료가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은 굉장히 일차원적이고 악의적이다. 청소년이 카페인 음료를 마실 수밖에 없도록 유인하는 입시경쟁이라는 본질적인 원인은 지워버리고, 미성숙한 청소년들 사이에 카페인 음료를 과복용 하는 문화가 발생하는 것처럼 호도한다. 입시경쟁은 없애지 않으면서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잠을 줄이고 공부하되 카페인 음료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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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카페인 음료 규제는 굴욕적이다. 잠을 줄이고 더 공부하여 경쟁자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성공한다는 만능입시론이 주류인 사회에서,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겠답시고 카페인 음료를 금지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간사한 짓이다. 공부와 입시경쟁에는 더 많은 시간을 쏟았으면 좋겠지만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막겠다는 비청소년-학부모의 모순적인 속내가 드러난 단편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몸을 망가뜨리고 괴롭게 하는 것은 학교이고, 입시이고, 경쟁인데 그들은 애꿎은 카페인 음료를 패면서 우리를 위하는 좋은 어른 행세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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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며 탄생한 정책이나 법들은

많은 경우 청소년의 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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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무나 화나는 것은 이런 비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기본권과 권리를 위협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참 간단하고 당연하다는 사실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청소년들에게도 스마트폰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자 어른들은 청소년의 수면을 방해한다며 스마트폰을 탓하고 규제하기 시작했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내용을 부모가 체크하고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는가 하면, 국가 정책으로 자녀의 스마트폰을 학교와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아이스마트키퍼라는 서비스를 만들려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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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또 어떤가. 청소년들의 취미생활과 하위문화로 온라인 게임이 크게 유행하자 어른들은 청소년을 보호한답시고 셧다운제를 시행했다. 청소년에게도 놀이를 할 권리가 있고, 여가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밤 10시 이후로는 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비청소년과 권력자들은 무엇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낮추는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손쉽게 결정해버린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아래 탄생한 정책이나 법들은 많은 경우 청소년의 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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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청소년들의 놀이나 문화를 판단하고 규제하는 것을 거꾸로 돌려주면 이런 모습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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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비청소년들이 골프라는 서양 놀이를 점점 많이 하는데(요새 청소년들이 수입산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골프는 골프장을 짓는데 심한 환경파괴가 이루어지는 데다, 사치스러운 놀이다(카페인은 청소년의 몸에 해로운 것이다).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옆 친구가 마시니까 어쩔 수 없이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학생들이 많으니), 국가 차원에서 어른들에게 골프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카페인 음료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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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비논리적이고 폭력적이며 웃기는 광경인가. 이런 굴욕적인 광경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나 정책에서만 계속해서 재현되는 이유는 청소년이 그만큼 만만하고 편리하게 권리를 앗아가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진짜 원인은 카페인 음료도, 게임도, 스마트폰도 아니라 입시경쟁이다. 진정 청소년을 위한다면 입시와 경쟁을 없애라. 법 만드는 어르신들은 정신 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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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글(박태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 활동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www.asunaro.or.kr)2006년부터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청소년운동단체입니다. 아수나로 진주지부는 언제나 함께 활동할 회원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가입 및 후원문의 : 010-9770-8603(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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