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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이슈] 인천 고등학생 교내 교사폭행 사건

 

어떻게 교권과 학생인권이 반비례인가?

교권을 바로 세우려면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어났다. 2학년 학생이 60대 교사를 때리고 연필꽂이까지 던졌다고 한다. 학생은 특수폭행 협의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교권이 무너졌다.’ ‘교실 붕괴’라는 단골 레퍼토리가 언론지상에 오르내린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소년법을 없애고 청소년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기만 하다. 마치 학생들 때문에 교권이 약화된 것처럼, 학생인권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정책 때문에 교권이 침해 받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과연 그런가? 교권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이 학생들 때문인가? 학교폭력이 여전하고 청소년범죄가 흉폭해지는 것이 학생들 때문인가? 정말 묻고 싶다.

 

청소년이란 시기는 ‘가만히 있으라’ ‘시키는 대로 해’가 잘 안 통하는 때다. 방황하고 반항하기도 하며 나름의 성장통을 겪는 그런 시기다. 요즘 청소년이 문제라고 늘 말한다. 그러나 어느 시대이고 청소년들이 문제가 아닌 적은 없었다.

 

생각해보자. 그런 청소년들에게 우린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물론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풍요롭고 생활도 편리해졌다. 잘 먹고 잘 입고 용돈도 넉넉하며 그 비싼 스마트폰까지 하나씩 들고 다닌다. 그러면 더 잘해야 되는 걸까? 그러면 부모나 교사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기만 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존중받고 있는가? 가정에서 소중한 가족으로서 존중받고 사랑 받고 있는가? 학교에서 존중받고 있는가이다. 혹시 어느 순간부터 비교 대상이 되고 루저나 낙오자 취급을 당하지는 않는지 말이다.

 

여전히 학교는 학생들이 그냥 약자다. 나이가 어리니까. 미숙하니까. 공부해야 하니까. 시킴을 당하는 존재이고 복종해야 하는 약자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학교에서 못생겨도, 키 작아도 공부 못해도 좀 산만하고 떠들어 대도 존중받으며 약자로서 보호받으며 생활하고 있을까?

 

 사람은 그 자체로서 존엄한 권리를 갖고 존중받아야 한다.

학생이든, 교사든, 다르지 않다. 학교든, 가정이든 다르지 않다.

 

 

교사들은 선생님으로 권위가 사라졌다고 한다. 학생들을 너무 오냐오냐 떠 받들다보니 학생들이 안하무인이란다. 말 한마디 함부로 할 수 없고 때릴 수도 없어서 선생질 해 먹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한다. 그러니 학생은 교사를 무시하고 반항하며 폭언을 넘어 폭행까지 저지르는 지경에 이른 것이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들이 교권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어떻게 반비례일 수 있는가. 사람은 그 자체로서 존엄한 권리를 갖고 존중받아야 한다. 학생이든, 교사든, 다르지 않다. 학교든, 가정이든 다르지 않다. 만일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고 또 그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의식이 가득하다면 그 학생이 교사를 어떻게 대하겠는가? 또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겠는가 말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글씨를 쓸 정도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비교 당한다. 그렇게 이쁨 받던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또는 성격 때문에 형편없는 아이, 모자란 아이 취급을 받는다. 학교에 가면 어떠한가? 교사들은 차별이 일상화 되어 있고 성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 공부에 재능이 없거나 취미가 없거나 마음이 없는 학생들은 문제아 취급에 낙오자로 전락된다.

 

학생들은 그런 학교를 가고 싶겠는가? 그런 학교를 인정하고 싶겠는가? 그런 교사들이 존경스럽겠는가? 하루하루 부모들의 못마땅함은 커져가고 하루하루 학교는 견디기 힘든 감옥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두고 죽은 듯이 시키는 대로 조용히 있기만을 바라는 것이 학교고 교사지 않은가? 부모들은 그저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어느 대학을 가느냐, 그것만이 관심사지 않은가 말이다.

 

결국 학생인권과 교권이 반비례란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다. 교권은 근본적으로 교사 스스로 지키고 바르게 세워가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권을 올바로 세울 방법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이 특정 일부집단을 위한 입시제도를 완전 개혁하는 것. 또 하나는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최대한 높이는 것뿐이다. 둘 중 하나면 교권은 반드시 그것에 비례해서 제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아다시피 교육제도는 항상 단 시간 내에 바뀌기 힘들다는 핑계일테니 유일한 방법은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수 밖에 달리 방도가 없다 할 것이다.

 

 

 

 

필통학생기자 300자 토론

 

교사와 학생은 똑같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옛날에는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는 학생의 인권 문제 때문에 체벌은 많이 사라지긴 했다. 근데 학생의 인권 문제만 챙기다 보니 교사의 인권은 소홀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사를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교사들도 본인의 교권이나 인권이 많이 추락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로 존중이란 게 없다.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면서 서로 잘 배려하면서 지내야 한다./ 김정빈(진주고2)기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였다. 학생인권이 존중되고 있다 해도 여전히 체벌, 폭언 등이 존재한다. 얼마 전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는 기사를 봤다. 교사가 학생을 때리면 문제가 안 되고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문제가 된다? 필통 대표님이 하시던 말씀이 개가 사람을 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삿거리가 된다고 하셨던 개 생각이 난다.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건 기삿거리가 안 되고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건 기사 거리인가?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건 당연하고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건 잘못됐다고 당연시했던 것들에(잘 했다는건 아님) 왜? 라는 질문을 통해 의문을 가져 보길 바란다. / 정민규(동명고2)기자

 

 

나는 교권은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통솔하는 선생님과 그렇지 못한 선생님으로 나뉘게 된다. 그것이 꼭 신체적인 우위나 체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논란이 되는 무너지는 교권의 책임이 학생에게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이번 인천 교사 폭행 사건은 큰 문제가 있다. 이 사건의 책임을 선생님께 떠넘기려는 것도 아니다. 그 당사자는 응당 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꼭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체벌만이 답인 것인지, 학생을 통솔하는 것도 교사 역량의 한부분이 아닌지, 반면 학생들은 자기 학교에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조차도 나는 의문이 들었다. /곽병규(진주고1)기자

 

 

이것은 그저 학생이 교사에게 그저 버릇없는 행동을 했다 라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위에 대한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말 이것이 교사의 권위가 약해져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고등학생쯤 되면 어느 정도 가치관 형성이 되고 조금만 있으면 성인이 되기도 한다. 이 시기쯤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때려서는 안된다는 것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도 아는 내용이다. 고등학생이 학교선생님을 그것도 단지 야단을 들은 것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르고 난동을 부린 것은 어면한 폭행죄이며 이것은 교육적 차원에서가 아닌 법적으로 처벌해야함과 동시에 청소년 처벌금지 대상의 연령을 낮추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의식을 키워야한다고 생각 한다. / 김수현(사대부고1)기자

 

 

 

옛날에는 학생들을 가혹하게 체벌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인권이 잘 보장 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여 체벌을 금하고 있고 학생의 인권도 중요시 하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몇몇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다. 나는 이번 사건처럼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했을 때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들을 쥐어 잡는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내 경험으로는 어떤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말투를 따라하고 그런다. 결국 학생들 사이에서 그 선생님은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았고 수업시간에도 수업진행이 조금 어렵다. 따라서 교권도 강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교권만 강화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도 잘 보장되서 교사와 학생 모두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아지면 좋겠다./ 장은령(진양고1)기자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많은 기사를 보았으나, 어떤 이유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게 되었는지 정황을 알 수 있는 글은 보기 힘들었다. 그 학생은 보건실에서 쉴 것을 허락받았으나 문이 잠겨 있었고, 체육 수업을 해 빈 교실에 있었다. 체육 수업 도중 비가 와 교실로 들어왔는데 그 학생을 발견하고 야단치던 중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대부분의 기사에는 이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수업 중인 다른 반 교실에 들어갔다고만 설명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학생의 상황을 파악했는지 따위가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다. 절대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극적인 면에만 집중한 보도들은 그 학생에게만 주목하게 하려는 것으로 잘못되었다./ 김동민(동명고1)기자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주에서의 교사의 인권은 그다지 낮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 버릇 없는 잘못된 행동을 가한 학생들에 대해 교사들은 '교사 지시 불이행' 이라는 벌점제도를 통해 학생들을 징계할 권리가 있고 체벌이 금지된 이 시대에 이는 가장 실용성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체벌할 권리가 없는 대신 존재하는 학생들을 징계할 권리는 잘 사용한다면 학생들을 확실히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 학교에서 이 둘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진(사대부고2)기자

 

 

그 동안의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 뿐 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을 들을 때마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 둘 다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왔다. 또 항상 두 개의 권리는 수평을 이룬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의 인권을 위해 체벌을 없앴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 또한 양성되어야 할 텐데, 늘 우리나라의 교육과 제도는 하나만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성범죄 예방 교육과 같이 주기적인 존중 교육으로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늘 알려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해밀(진주여고2)기자

 

 

처벌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고나라에 사기 글을 올리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늘 청소년법이라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가해자를 전학 시키는 약한 벌과 심지어는 피해자를 전학시키기도 하는 처벌 아닌 처벌을 한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제대로 벌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다. 교사든 뭐든 직업을 떠나 일단 사람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무척 비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박혜원(삼현여고1)기자

 

 

지금 내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의 현주소를 말하자면 아직도 절대적인 약자는 학생이다. 생기부를 기록할 수 있는 선생님의 권한은 아직 하늘처럼 높고 가끔씩 생기부를 빌미로한 협박 아닌 협박에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교권이 지켜진다는 의미는 교권이 학생의 권리를 짓밟고 올라선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다. 교권과 학생의 권리는 동등한 선에 놓여있어야 한다.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는다면 서로가 서로를 폭행하고 대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염성인(중앙고2)기자

[필통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