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6월13일 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선거도 있어요! > 필통기사

6월13일 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선거도 있어요!

경남교육감 후보의 공약 비교

많은 국민들과 청소년들의 선거권연령 인하 목소리는 결국 이번에도 허공의 떠도는 메아리로만 남았다. 고등교육을 받고 있고 현대사회의 수많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청소년들을 언제까지 ‘미성숙’과 ‘어리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박탈하고 있을지 좀 더 지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는 교육감선거에서 그 주체인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마도 어른들 중에도 6월13일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후보가 누군지, 또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궁금할 정도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미성숙하다’ ‘어리다’는 이유로 그런 깜깜이 선거에도 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면 왜 교육감후보를 투표로 직접 뽑아야 하는지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적어도 학생들은 후보들의 정보를 경쟁하듯 꼼꼼히 따져 보기는 할 것인데 말이다.

현실이야 어떻든 6월13일 지방선거에 교육감 선거도 동시에 진행되고 또 새로운 교육감이 당선되고 우리가 사는 진주, 경남의 교육을 또 4년간 책임지게 될 것이다. 선거권은 없지만 어떤 후보들이 나왔고 무슨 공약들을 이야기 하는지는 알아보도록 하자. 또한 과연 학생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정책들은 얼마나 반영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자.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갖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말이다.

청소년이 직접 교육감 출마한다면?  “마려울 때 화장실, 아플 때 조퇴” “마려울 때 화장실을, 아플 때 조퇴를!”  기호 0번 교육감 후보인 ‘청소년’이 5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외쳤다. 그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추대한 ‘상징적인 후보’다. 연대는 “교육감은 누구보다도 학생·청소년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인데 청소년은 배제하고 어른들끼리 선택한 후보가 교육감이 된다”며 청소년들이 바라는 공약을 직접 알리기 위한 이날 퍼포먼스의 취지를 설명했다.     검은 정장 차림에 새하얀 가면을 쓴 청소년 후보는 먼저 “학생들에게 인권을 되돌려주겠다”면서 학생 두발·복장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수업시간에도 자유롭게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교사와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생리적 욕구를 드러내고, “쉬는 시간에 뭐했느냐”는 타박을 들으며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프거나 필요할 때 조퇴할 권리가 없다면 학교는 일정 시간 동안 가둬두는 감옥과 다르지 않다”고도 말했다.     학생들이 바라는 것들이 줄줄이 공약으로 이어졌다. 모든 학교에 학생 전용 휴게공간과 탈의실을 만든다. 교사의 체벌과 폭언을 금지하고, 폭력을 쓴 교사는 반드시 징계한다. 학생이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 ‘갑질’을 뿌리뽑아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데도 앞장선다. 더이상 학생이 교무실 청소와 교사의 개인 심부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학생도 교직원과 똑같은 화장실,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쓸 수 있게 한다. 교사가 생활기록부를 빌미로 학생을 겁주는 일도 없앤다.     갑질 뿐 아니라 ‘차별’도 없어야 한다. 학생이 나이, 성별, 성적, 장애, 질병, 인종, 출신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학칙과 관행을 고치고 인권교육을 한다. 임신·출산을 한 학생이나 성소수자 학생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안 성문화를 개선한다. 성적이 나쁘든 장애를 가졌든 모든 학생이 함께 수업 받을 수 있게 한다. 여유로운 학창생활도 청소년 후보의 꿈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오전 9시까지 학교에 갔다가 오후 3시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평일 밤 10시 이후와 휴일에는 학원 영업을 금지한다. 취업률 높이기에 목을 맨 특성화고는 학생 진로와 인권이 최우선인 진정한 직업교육 기관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지지자들은 “청소년 없는 교육감 선거는 학생 없는 학생회장 선거” “직접 투표하는 것이 최고의 민주시민 교육” “어른들만의 민주주의는 필요없다” 같은 구호를 외치며 환영했다.

참정권은 청소년들에게도 분명한 기본권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청소년은 미성숙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데 근거를 둔다. 하지만 인간의 성숙은 개인의 경험과 성찰로 결정되는 것이지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민법의 기준인 ‘만 19세’를 전후로 인간의 미성숙과 성숙을 결정짓는 것은 더욱 잘못이다. 한발 양보하여 청소년 집단이 비청소년 집단보다 미성숙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낮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년 집단의 ‘상대적 미성숙’은 청소년 참정권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간단한 예를 생각해 보자. 인간은 노화가 진행되며 뇌 기능도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어느 국가도 노화를 근거로 개인의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아직 훨씬 개선이 필요한 제도이지만, 지적장애인에게도 거소투표(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같은 여러 보완책이 하여금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하고 있기도 하다. 선거제도의 바탕에는 참정권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권이자 자연권이라는 원칙이 깔려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참정의 권리를 성숙과 미성숙의 잣대를 들어 제한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어떤 이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 권리를 줄 수 없다며 청소년 참정권을 반대한다. 하지만 청소년은 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는 특정 연령대의 법적 남성만이 가진다)와 부가가치세를 통한 납세의 의무 등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참정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되므로, 의무에 앞서는 기본권이자 자연권이다. 행복추구권 중 일부인 신체의 자유, 정신의 자유, 경제적 자유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듯이, 참정권도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권과 정당가입권은 대의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의 제도로서, 민주 국가라면 마땅히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야 한다. 이런 기본권은 의무에 앞서며, 나이를 가리지도 않는다.    

유일한 해결책은 더 많은 청소년의 참여다. 청소년이 스스로 미성숙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고, 기본권인 참정권을 찾아와야 한다.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여길 때 더 많은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가 보장되며, 청소년을 위한 정치가 시작된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시작이며, 청소년 참정권은 우리의 행복추구를 위한 시작이다. 우리의 참정권 논쟁이 ‘잠시 핫한 이슈’나 ‘정치적 계산의 대상’에 그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청소년이여! 우리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함께 외치자! 우리의 목소리가 정치에 닿도록 더 크게 소리치자!

[필통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