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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이슈①]

`게임중독`은 질병일까? WHO 방침 찬반 가열

게임장애, 진단기준 놓고 갑론을박… '청소년 낙인 우려'

세계보건기구(WHO)가 일상생활보다 게임에 의존하는 것을 '게임장애'로 규정해 질병으로 분류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국내 게임업계가 반대 성명을 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 관련 협회 8곳은 2월19일 '비과학적인 게임 질병화 시도에 반대하며, ICD-11 개정안 관련 내용 철회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WHO는 올해 5월로 예정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에 앞서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개별코드로 넣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ICD-11 초안은 게임장애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것,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만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 등 3가지를 장애 진단기준으로 제시한다. WHO가 게임장애를 ICD에 포함하면 ICD를 기초로 만드는 한국질병분류코드(KCD)에도 게임장애가 등재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들 협회는 "전 세계에서 온라인, 모바일, 콘솔 등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이 약 20억명에 달한다"며 "이런 정의와 진단기준으로 20억명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콘텐츠를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상식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학계나 심리학계에서도 게임 장애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WHO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4차산업혁명의 한 축인 게임을 '질병화'한다는 문제 제기다.

이들 협회는 "WHO의 게임 질병화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며 "앞으로 타 국가 및 관련 산업계와 연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8명의 학자 그룹은 WHO의 이같은 방침이 과학적 뒷받침이 결여돼 있고 투명성이 없다며 반대 공개서한을 보냈다. 지난달 미국게임산업협회인 ESA 역시 WHO의 발표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게임업계가 전방위로 반격을 이어가면서 향후 어떠한 귀결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이번 WHO의 모호한 중독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대략 15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단지 게임을 조금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독자로 분류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게임 시장은 10조 원을 넘어섰고 대표적 한류 콘텐츠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게임 중독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하루빨리 내려져야 할 시점이다. 

[필통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