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이슈①] 고교학점제는 내신 성취평가제, 수능 절대평가의 예고편 > 필통기사

[틴틴이슈] 고교학점제 2022년 전면도입한다

고교학점제는 

내신 성취평가제, 수능 절대평가의 예고편?

고교학점제란 대학처럼 고등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고 강의실을 다니며 수업을 듣는 방식인 ‘과목선택제’를 토대로 학점과 졸업을 연계하는 제도로서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와 대학학점제의 차이는 무엇일까?

고교학점제와 대학학점제 모두 학생이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필요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이 가능한 점과 반드시 배워야 하는 공통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도 비슷하다. 다만 이 두 제도에서 가장 다른 점은 평가 기준이다. 대학학점제의 경우 기준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전적으로 교수에 학생 평가를 맡기고 있어 과목이나 교수마다 채택하는 평가 기준도 상이하다. 최고점인 A+부터 낙제인 F까지 총 8개 등급으로 나누어 학점을 부여한다. 또 대학학점제는 대부분 상대평가를 시행하지만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도 한다.

반면 고교학점제는 전국 고등학교 모두 정부 차원의 평가 기준으로 학점을 규정한다. 현재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로 변경하고 학점 분류는 4.5 만점으로 통일하고 원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긴다.

재수강 방식도 대학은 C+ 이하의 등급부터 재수강이 가능하지만 고교학점제는 F 등급만 미이수로 간주돼 재이수 해야 한다. F를 받았을 때의 학점은 기재하지 않고 패스한 나중의 학점과 점수를 기재토록 한다. 이상이 현재 유력 시 되고 있는 안이다.

그럼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1.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인 진로 또는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려 도수의 불균형으로 일부과목은 평가가 불가능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능이 절대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학교 간 격차가 심화되어 특정 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2.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수많은 동점자가 발생하여 변별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어 불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을 대폭 확대시킬 것이다. 그러면 결국 수능은 무용론에 휘말려 전국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전무하게 되는 연쇄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세계최고의 교육제도를 시행중인 핀란드를 비롯하여 미국이나 싱가폴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고교 교육과정 평가방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대평가 제도 하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평가도수가 적은 과목의 경우 내신이 불리해짐을 우려해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 과목 개설이 불가능해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그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고교학점제와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제는 서로에 영향을 미쳐 고교 교육과정은 물론 대학입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고교학점제 "장밋빛 교육개혁 Vs 교육혼란"

교육부가 11월2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학생들이 입시와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해 서열화된 현행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점을 기준으로 학사제도가 설계·운영되며, 세부 운영 방식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평가는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별 성취기준 설정, 수업 중 이뤄지는 교사별 평가, 과정 평가를 기본 전제로 한다.

학점제가 안착되면 이수와 미이수(F) 제도가 도입돼 미이수 평가를 받은 과목은 재수강하게 된다. 졸업제도 또한 지금처럼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학년 진급이나 졸업이 획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학점을 기준으로 양적·질적 요건을 따져 탈력적으로 결정된다. 교과목 선택시 학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교육부는 고교교육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어 고교간 서열화가 사라진다. 대입에서도 국,영,수 내신과 수능 중심에서 선택 교과와 자발적 학습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쪽으로 바뀌고, 정량화·서열화된 점수 기준은 잠재력과 역량에 대한 정성 평가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다.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해소되면, 왜곡된 초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도 이뤄질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교사 수 부족,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 등 선결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념정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학점제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한 교육여건 선결과제인 교사 수 확대가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교총은 논평을 내 "고교학점제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교의 혼란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련 제도 손질 등 점진적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현재 고교학점제의 기본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았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던 상황에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꼽은 가장 큰 문제는 고교학점제가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와 교사에게 과목 개설의 자율을 어느 선까지 보장할지,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급이 해체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결국 불분명한 개념 때문에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이 붙었더라도 실제로는 과목 선택권을 약간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교 학점제, 교육선진국은 내신 절대평가 한다     미국·싱가포르·영국·핀란드·캐나다·프랑스 등 6개 나라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한 뒤 졸업하는 ‘학점제’를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신 절대평가를 실시한다는 점도 이들 6개 나라의 교육제도가 갖는 공통점이다.   특히 6개 나라 가운데 미국, 핀란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은 고1~고3 학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무학년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마다 교육법이 조금씩 다른 미국은 대체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년간의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데, 학교가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세부 과목을 제공하면 학생은 자신의 수준에 맞게 교과목을 선택한다. 핀란드도 고교에 진학하면 학생·학부모·교사가 모여 학생의 3년간 학습 계획을 미리 짜고 학기마다 학생이 자신의 시간표를 스스로 작성해 수업을 듣는다. 학점제가 안착된 나라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을 도와주는 지원 체제도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는 상담교과를 별도로 편성해 학생의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미국은 전문지식을 가진 진로 교사가 학업 상담, 교과목 선택을 돕고 있다.

[필통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