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파헤치기] 미성년자 술집 출입 가능할까? > 필통기사

 

[19금 파헤치기] 미성년자 술집 출입 가능할까?

뚫리는 술집 많다!

청소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필통기자들 술집 잠입취재하다

 

 

청소년들이 술을 먹으면 불법인가? 물론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무엇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정해 놓은 법이 있고 서로간의 약속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당연히 밤이면 화려한 조명으로 불을 밝히는 술집들은 청소년들에게는 금기의 출입금지 구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청소년들 사이에선 속된 말로 ‘술집이 뚫린다.’라는 얘기들을 심심찮게 들린다. 어떤 친구들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경험을 무용담처럼 과장해서 얘기하기도 한다. 밤거리 술집들을 지나칠 때면 ‘정말 그럴까?’ ‘청소년들이 술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가져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달<19금 파헤치기>에서는 기자들이 직접 손님으로 가장해 술집으로 잠입취재 하는 실험을 해보았다.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은가?      

 

 

[실험방법]

1.남,여 필통기자가 커플처럼 자연스럽게 술집을 들어간다.

2.종업원이 신분증 확인 없이 주문을 받으면 일단 술을 먼저 주문한다.

3.종업원이 주문받고 술을 가지러 가면 기자들은 장소를 잘못 찾았다며 가게를 자연스럽게 나온다.

4.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면 1차적으로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미성년자 아니라고 한다.

5.재차 종업원이 요구하면 최대한 믿고 달라는 식의 부탁을 하고 거부당하면 가게를 나온다.

 

[방문 술집 선택]

시내중심가와 대학교앞의 포차형태나 호프집을 주요 취재 대상으로 정했다. 노점 포함 총 10곳의 술집을 손님을 가장해 잠입 취재했다.

 

[실험결과]

 

업체명	위치	술집형태	결과	특이사항
A	중안동	꼬지전문	X	신분증 요구
B	중안동	퓨전포차	△	관심 없음
C	중안동	호프	O	전혀 신경 안씀
D	중안동	퓨전포차	X	대체 신분증도 안됨
E	중안동	퓨전포차	X	신분증 검사기 보유
F	천전동	호프	O
G	천전동	퓨전포차	O	약간 의심했지만 주문
H	천전동	업소	O
I	호탄동	꼬지전문	O
J	하대동	호프	O	신분증 요구 없음

 

 

실험결과는 취재한 총 15개의 업소(중안동, 천전동, 신안동, 호탄동)및 노점상 중 열 곳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쉽게 주류를 주문 할 수 있었다.이에 비해 신분증 검사를 한 나머지 다섯 곳을 살펴보면,가게 앞에 신분증 검사를 하겠다고 표시한 곳도 있었고,위조 신분증 검사기 ‘애니 패스’라는 기계를 설치해둔 업소도 있었다.간혹 신분증을 대체할만한 학생증 등을 제시해 달라는 곳도 있었으나,철저히 교육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류 주문시 바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이할만한 점은 시내 중심가 업소들의 경우는 대부분 신분증을 검사하는 반면 대학교 주변이나한적한 동네, 노점상들은 검사를 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은 지켜야 한다.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것은 유흥을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청소년이라는 시기는 생각도 예민하고 몸과 정신이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이다. 또한 호기심이 가득하고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심도 높을 때다. 술을 찾기도 하고 객기를 부려보기도 할 수 있다. 

술을 찾는 청소년들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불법적인 상황에 쉽게 노출되게 하는 환경이 더 문제라 지적할 수도 있다. 기자들의 취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명한 법이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청소년들이 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 청소년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술을 마신 청소년들에게 진술서 작성 외에 아무런 처벌 없이 훈방 조치되는 현실이 적절한지도 고민해 볼만 하다. 

 

 

 <술집 입구에서 부터 청소년 출입을 저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록 Q&A]   Q.청소년이 술집에서 음주를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에 관한 처벌에 관해 알아봅시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수시기관의 수사에 따라, 무혐의와 기소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것이고, 기소유예처분은 벌금 등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1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1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징금은 대략적으로 월평균매출의 절반정도라고 하네요.   벌금형은 30만원에서 1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고, 영업주는 행정처분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에 대한 영업정지와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증거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시면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시 미성년자는 훈방 조치되고, 처벌받는 것은 영업주이니, 신분증확인을 좀 더 강화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애니 패스’가 무엇인가요? A.‘애니 패스’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진위확인 시스템으로, 신분증을 스캔하고 주민등록증과 본인지문의 대조를 확인하여 신분증의 위·변조를 체크하는 시스템입니다.데이터는 자동 저장이 되어 한번 검증이 된 사람은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재후기]

 

배찬휘 기자 (진주고2)

처음에는 용기가 많이 필요했었다. 사실 많이 떨렸다. 취재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일, 범법행위를 한다는 감정이 스스로를 경직시켰다. 바꾸어 말하면 이정도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느낀다는 얘기다. 술집 출입자체가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한 두번 들어가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속된 말로 뚫리는 곳이 많으니까 마음 편히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았다. 분명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는데 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이 잘 풀리지 않았다. 단속을 안 하거나, 미성년자들이 오지 않거나일텐데... 청소년들도 언젠가는 술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굳이 법을 어겨가며 업주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그래야 하겠는가 싶다. 술을 바르게 배웠으면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정해밀 기자 (진주여고1)

취재를 시작할 때 외모를 딱히 어른스럽게 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인 것을 알고 쉽게 거절당할 줄 예상했다.하지만 종업원들이 우리를 대학생으로 보고 아무렇지 않게 술을 가져오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또 한편으로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판매하는 판매 업주들이 걱정되기도 했다. 취재를 위한 것이지만 술집의 문턱을 넘는 것 자체엔 나름 큰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긴장이 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경험이기도 했지만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업소들의 실태에 많이 놀랐다.물론 술을 마시려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문제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의 여지를 주지 않을 만큼 업소에서 좀 더 철저한 검증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취재/ 배찬휘(진주고2), 정해밀(진주여고1)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