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뉴스] 청소년 관련 뉴스모음 > 필통기사

 

내년 지방선거 때 청소년 참정권 보장하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참교육을위한부모연대를 비롯한 36개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 단체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부산연대’는 10월22일 부산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촛불 혁명의 당당한 주체였던 학생·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범 선언문은 “국회에서 18살 참정권 논의가 시작된 해가 1980년인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19살부터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다”며 “청소년이 자기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만 18세 이하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는 선거 관련 법 개정, 학대·성폭력·착취·모욕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체벌과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새로 심리 중, 내년초 선고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내년 초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후 5년 만에 같은 사안을 판단하게 된다. 합헌 결정 당시에도 재판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절반이 위헌 의견을 냈고, 현재 20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 청원을 하는 등 ‘달라진 현실’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이번 결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11월1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2월 8일)을 접수해 현재 심리 중”이라며 “이후 헌법재판관들이 집중적으로 심리하면 이르면 내년 1~2월 결정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용인시, 전국 첫 무상교복 지원

 

경기 용인시와 광명시가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그러나 교복지원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이 남아 있다. 용인시는 지역 내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는 내용의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이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0월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조례가 공포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용인시는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시의 내년 중·고교 진학자는 중학생 1만1000여명, 고등학생 1만2000여명 등 2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지원금액은 시장이 매년 정하도록 했다. 내년도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1인당 29만6130원)를 기준으로 총 6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10월10일 광명시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3055명, 고등학교 신입생 3137명 등 모두 6192명으로 시는 교복 지원비로 19억576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탄소년단', 펀드 조성해 아동·청소년 폭력 막는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아동·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고, 폭력으로부터 피해받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5억원을 기부하고 2년간 관련 캠페인을 진행한다.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1일 서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구촌의 아동 및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방탄소년단'이 밝힌 캠페인의 이름은 '러브 마이셀프(LOVE MYSELF)'다. '방탄소년단'은 '진정한 사랑의 출발을 자신에게서 찾자'는 메시지를 담은 앨범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를 지난 9월 발매했다. 이번 캠페인은 '러브 유어셀프'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구체화하자는 취지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방탄소년단과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우선 11월 중 5억 원을 출연금으로 기부해 '러브 마이셀프'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향후 2년간 앨범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의 음반 판매 수익의 3%와 캠페인 공식 굿즈 판매 수익의 전액을 기부한다.

 

 

 

10월30일부터 청소년에 궐련형 전자담배 못판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품명을 표기한 옥외광고도 금지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월18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약물 등 고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고시에선 청소년이 이용해선 안 되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액상형 전자담배만 포함됐지만 그 범위를 궐련형 전자담배로 넓힌 것이다. 담배 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모든 장치는 형태와 관계없이 청소년 유해물건에 포함돼 관련 규제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매장은 상품명을 적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

 

 

 

청소년 10명 중 5명 “내 미래, 부모 능력에 달려”

 

청소년들은 절반 이상은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능력보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10월31일 청소년 방송 개국 1돌을 맞아 ‘청소년의 인권 실태와 인권 향상 방안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의 능력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청소년의 50.7%가 ‘그렇다’는 36.5%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가정과 학교에서 존중받는다고 답변한 청소년은 각각 68%, 61.1%였지만, 사회에서 존중받는다고 답변한 청소년은 47.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는 존중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서는 비교적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청소년들도 투표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 청소년의 62.5%가 ‘그렇다’고 답했다. ‘현행 19살부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9.6%에 그쳤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78%가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번 조사는 중·고교생으로 이뤄진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운영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맡겨 9월28일~10월14일 경기도에 사는 청소년 509명을 상대로 인터넷 설문과 집단심층면접을 한 결과다.

 

 

고3 위로 잡지 ‘고삼곶통’ 인기

 

올해 수학능력시험을 몇일 안 남기고 인터넷에서는 수험생을 위해 출판된 한 잡지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월 고교 3학년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기 위해 탄생한 잡지 '고삼곶통'이다. 고삼곶통은 머릿말을 통해 자신을 '고삼ㅅㅂ(수발)잡지, 19금 잡지(너무 재밌어서 읽다 보면 수능 망함), 사장님 몰래 만들고 부모님 몰래 선생님 몰래 보는 잡지, 고삼 웰빙잡지, 뒤통수전문잡지, 고삼 1인칭 시점잡지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고삼곶통은 고3 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전문지라고 말한다. 겉으로는 대학교 입시요강을 모아놓은 일반적인 입시정보 책자처럼 보인다. 매년 잡지가 나오는 시기도 고3 수험생활에 맞춰져 있다.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9월과 정시모집이 시작되는 11월에 각각 2~4만부씩 무료로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교실로 배달된다.

 

 

 

 

청소년 25% 즐기는 1인 방송 ‘유튜브’는 사각지대

 

우리나라 청소년 4명 중 1명꼴로 인터넷 1인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인터넷 동영상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유튜브는 당국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10월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집중 모니터링하는 주요 ‘관심 진행자’ 리스트에 유튜브 활동 BJ는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관심 BJ 중 다수가 아프리카TV 등 국내 플랫폼을 이용하다 정부 제재를 받은 이후 유튜브로 활동무대를 옮겼지만, 유튜브에서는 전혀 모니터링을 받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명 중 1명은 인터넷 방송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정보가 ‘마구잡이’ 식으로 유통되는 1인 방송에서 최대 영향력을 발휘하는 동영상 플랫폼이 ‘제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다.

 

 

 

청소년 비만 주범은 탄산음료

 

청소년들이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마셔 비만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보건당국이 경고했다. 10월1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소년(12~18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80g)은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하루 당 섭취량 기준(약 50g)보다 30g이나 많다.

청소년들이 가공식품에서 섭취하는 당(57.5g) 가운데 음료로 섭취하는 당의 비중이 18.2%였고, 음료 중 절반 이상(53.8%)이 탄산음료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주당 평균 2.8회 단맛 음료(탄산음료로 제한하면 2.1회)를 마시고, 4명 중 1명 이상(중학생 27.6%, 고등학생 26.5%)은 주 3회 이상 탄산음료를 마셨다.

 

 

성남시, 이번엔 '청소년배당'

 

경기 성남시가 ‘청년배당’에 이어 내년부터는 ‘청소년배당’도 도입하기로 했다. 청소년배당은 성남 지역 고등학교 1~3학년 나이인 만 16~18세 청소년(3만5116명)에게 학교 급식비 지원 명목으로 1인당 연간 5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기존의 청년배당 사업이 경기도 제소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복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또다시 ‘포퓰리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성남시는 내년 청소년배당 사업 예산으로 175억원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당초 청소년배당 사업 계획은 만 18세(1만1661명) 고등학생에게만 연간 100만원(월 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0월17일 열린 시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시는 오는 12월29일까지 올 4분기분 청년배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지난해 1월부터 분기에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