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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 이어 ‘청소년배당’도 추진

포풀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 정책을 강행했던 경기도 성남시가, 이번에는 ‘청소년배당’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고등학생의 급식비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식비 중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9월25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소년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에게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내년 고교 3학년생(만 18살)부터 급식비 상당액인 월 8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주는 청소년배당을 시행한다. 이어 연령을 확대하거나 연차별로 확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 성남 지역에는 고교 한 학년당 8천∼1만명이 재학 중이다. 만 18살을 우선 지원한다면 연간 1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생활임금 차액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성남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2016년 1월부터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살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주는 청년배당(연간 전체 예산 113억원) 사업을 강행했다. 이 시장이 이번에 기본소득 개념의 배당 정책을 청소년에까지 확대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살찌는 청소년 6명중 1명 비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만6~18세) 6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수와 패스트푸드 등 섭취량을 줄이고 걷기 등 신체활동을 늘리는 등 생활습관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월1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6.5%다. 이는 전년(2015년) 13.9% 대비 2.6%p 늘어난 규모다.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 9.1%이던 비만율은 2005년 10.1%, 2007~2009년 10.7%, 2010~2012년 11.2%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에는 16.5%까지 이르렀다. 비만이 지속될 경우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 등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비만율이 늘어난 배경은 경제성장으로 먹거리가 풍족한 환경과 생활의 편리함, 바쁜 일상 등으로 신체활동을 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또 먹거리 변화도 비만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힌다.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건강검사 결과분석을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음료수 섭취율’과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최근 3년간 증가한 반면 ‘우유·유제품 매일 섭취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교생 57%가 하루 6시간도 못 자…

한국에서 권장 수면시간인 8시간을 채워 자는 고등학생이 100명 중 4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수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운동이 필수적이지만 신체활동 참여도는 낮았다. 한국 고등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5.65시간이었다. 6시간 미만이 57.36%로 가장 많았고 6~7시간이 27.11%, 7~8시간이 11.98%였다. 8시간 이상 자는 학생은 3.6%에 그쳤다. 미국수면재단은 만 14~17세 청소년에 평균 8~10시간 수면을 권장한다. 수면시간 부족은 수면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7일간 수면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족’, ‘매우 부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9.28%였다. 남학생의 44.6%, 여학생의 54.12%가 이에 해당했다.

아이돌 60%, 학교 제대로 못 다닌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10명 중 6명은 활동 시기에 제대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 대중문화예술산업 심층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드라마나 영화 촬영 또는 음반 발매 후 주 활동 시기에 '매일 등교한다'고 답한 청소년 연예인들은 35.3%에 불과했다. 등교 횟수가 '주 2~3회에 그친다'는 답변은 47.1%, '한 달에 1~2회 등교한다'는 5.9%, '거의 등교하지 못한다'는 11.8% 등이었다. 청소년 연예인 10명 중 6명 이상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다. 현행법은 연예인 소속사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청소년 연예인이 소속된 업체 중 별도의 계약서를 쓴 곳은 20%에 불과했다. 별도 계약 조항은 없지만 '음주 및 유흥업소 출입 금지' '과도한 노출 강요 금지' 같은 생활 지침을 둔 곳은 40%, 이마저도 없는 곳도 40%에 달했다. 계약 조항이나 생활 지침을 둔 곳 중 58.3%는 학습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업체 중 52.9%는 청소년 연예인들의 등교 여부, 등·하교 시간을 특별히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