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기행] 제3편 한국전쟁, 그 끝나지 않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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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4회 작성일 13-05-04 10:59본문
6.25전쟁이 아닌 한국전쟁이라 부르는가?
1950년 발발한 한반도의 전쟁을 6.25사변, 또는 6.25전쟁이라고 하면 단순히 누가 누구를 침공한 사건,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이 벌인 내전쯤으로 그 본질을 간과할 수 있다. 한국전쟁은 당시 2차 세계대전 후 소련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관계된 작은 세계전쟁으로 보아야 하고 ‘한국전쟁’이라는 명칭 또한 그것을 함축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끔찍한 대사건이자 오랜 세월 우리민족을 고통과 질곡으로 몰아넣은 한국전쟁을 북한의 남침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질서와 함께 이해하는 것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길이다.
김일성은 왜 전쟁을 선택했을까?
북한의 남침과 미국과 UN의 참전, 중공군의 참전등으로 간단히 요약되는 한국전쟁을 그동안 학계에선 그 원인을 두고 27가지의 학설이 제기되고 주장되었다. 최근 미국과 소련등의 각국 기밀문서들이 공개 되면서 수많은 논란과 억측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재정리 되고 있다.
6월25일 새벽4시 북한의 전면적 남침을 시작으로 전쟁이 발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 남침과 전쟁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위해선 당시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의 싸움에서 중국본토가 공산당에 접수되고 국민당은 지금의 대만인 타이완으로 쫓겨 가게 된다. 국공내전으로 중국공산당은 경제사정도 좋지 않고 핵무기는커녕 재래식 무기조차 변변치 못한 상황이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루빨리 타이완을 수복하려는 것이었고 그를 위해 소련의 지원을 절실히 요구했다.
마오쩌뚱과 스탈린은 자주 만났지만 사실 소련과 중국은 사이가 좋지 못했다. 19세기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중국은 무자비하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고 러시아 역시 한몫 했다. 2차대전 후 당연히 여러 가지 분쟁으로 갈등이 있었고 소련은 중국과의 관계가 골치 아팠다. 거기다 2차대전 승전국이지만 뒤늦은 참전으로 큰 실익이 없었고 동유럽까지 챙기느라 소련은 정신이 없었다.
미국 또한 2차대전후 일본침공등으로 국내사정이 좋지 않았고 소련의 국제공산주의에 맞서 유럽, 중국 국민당이나 베트남등 남의 나라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한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주요관심은 유럽이었고 그 결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태평양연안에 신경을 쓰질 않겠다는 극동방위선인 에치슨라인을 천명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보고 북한의 김일성은 전면적인 남침과 통일계획을 세우게 된다. 당연히 소련과 중국의 지원과 동의가 필요했고 스탈린과 마오쩌뚱에게 강력히 요청을 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타이완 수복이 걸려 있었고 소련은 한반도 반쪽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상황에 전쟁을 찬성할리 없었다. 그러나 결국 김일성은 직접 스탈린을 설득하고 마오쩌뚱의 지원 약속을 받아내면서 전쟁은 시작되고 만다.
김일성의 미국의 참전이 없을 것이란 판단과, 남한내 민중들의 지지로 단기에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오판은 미국과 UN의 참전,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쟁의 전세는 역전되고 말았다. 중공군의 개입, 맥아더의 핵폭격주장으로 한반도의 운명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결국 소련을 경계한 미국의 핵사용 포기로 회복불가능의 대참사를 피해 휴전협정에 이르게 된다.
한국전쟁이 북한 김일성의 남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8.15 광복 이후 남한의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좌우익의 극한 대립, 여수사건과 제주4.3항쟁, 남로당과 빨치산, 이승만정부의 전쟁불사론, 북한 김일성의 오판등 한반도 정세와 소련의 국제공산주의운동, 중국의 국공내전과 타이완수복, 미국의 트루먼독트린으로 상징되는 냉전체제와 에치슨라인등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정세속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 가정은 무의미 하지만, 스탈린과 마오쩌뚱이 끝까지 전쟁을 반대했더라면?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승리했다면? 중국과 타이완이 먼저 전쟁이 일어났다면? 에치슨라인에 남한이 포함 되었더라면? 김일성이 오판이 없었더라면? 그 끔찍한 전쟁, 동족상잔의 비극은 없었을텐데 말이다.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서둘러야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중이다. 즉 한국전쟁이 휴전, 쉬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 왜 60년이 흘렀음에도 휴전상황을 종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남과 북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한과 미국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극단적으로 반공정책으로 일관했으니 그렇다손 치고 미국은 북한의 체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일관된 대북정책이었으니 북한과 휴전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아마도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암살을 당하거나 내부 쿠테타등으로 체제가 붕괴되었다면 이미 휴전은 끝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끝까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 왔고 급기야 이제는 핵무장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전쟁의 직접 당사자이며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핵전쟁으로 온 국민의 생존이 경각에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하다. 북한은 미국만 찾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두고 계산중인데 우리는 남일 보듯 강 건너 불구경인가? 아님 여전히 영원한 우방, 혈맹인 미국만 해바라기 하고 있으면 될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익이나 또 누군가의 오판에 의해 민족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게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이 대화가 되고 협력을 하고 평화를 합의하면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 죽일 듯 싸우기만 했는데 어찌 당장 친구가 되겠는가? 남북이 평화를 원한다는데, 남북이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겠다는데, 남북이 하나 되어 이제 그만 통일국가가 되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동북아시아 균형에 반한다고, 중국의 대미 완충지대의 필요성 때문에, 일본의 질투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 전쟁을 끝내자. 그렇지 않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은 불가능 하지 않은가?
[필통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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