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19대 대선-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미래 > 필통기사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미래

선거제도개혁은 진짜 민주주의로 가는 길!

누군가 그랬어. 국민의 손으로 국가의 최고권력자를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우리나라는 지난 겨울 정말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 내렸어.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뿌듯한 마음도 들었지.

이제 대선을 치르고 또 국민들의 손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겠지. 정말 이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까? 그러나 핑크빛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애초에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시스템을 손보는 것일지도 몰라!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지.

국민의 대표를 제대로 뽑는 방법은 간단해. 최대한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뽑히는 선거제도,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나라 역대대통령 사례를 보면 김영삼 42% 김대중 40.3% 노무현 48.8%, 이명박 48.7% 사실 반도 안 되는 득표율로 대통령이 됐다는 거야.

대통령은 딱 한자리이니까 1등이 하는 것이 맞지만 1등도 다 같은 1등이 아니잖아. 그래서 선거에서 누구 한명이 과반 득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2위 둘이 재대결해서 한번 더 인정받는 과정을 거치는 제도가 바로 결선 투표제라는 거야.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1차 투표에서는 소신 있게 투표할 수 있고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며 2차 투표에서 차선의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사표를 방지하는 거지. 진짜 제대로 된 1등을 뽑자는 거야.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는 꼭 필요하겠지.

두 번째는 1등이 아니어도 괜찮은 선거제도가 필요해. 지금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은 인구에 비례해 선거구를 잘게 쪼개서 그 선거구에서 1등 한 딱 한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1등만 뽑히니 아무리 많은 표를 받아도 2등이면 꽝이지. 다음기회가 와도 지난번 1등이 또 뽑힐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우리나라엔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3선, 4선, 5선... 여러 번 해 먹는 국회의원이 많아. 그래서 힘 쎄고 영향력 있는 정당의 공천장이 곧 당선장 처럼 여겨지기도 해. 그러니 국회의원이 어디에 충성 하겠어?

그래서 쪼갤 때 너무 잘게 말고 뭉텅뭉텅 쪼개는 대신 한 지역구에서 2등, 3등까지 당선되도록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제안이 있어. 그것이 바로 중대 선거구제도야. 지역구가 넓으니 선거운동 하기엔 좀 빡세겠지. 하지만 국민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는 건 틀림 없을 거야.

그런데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은 하나 더 있어. 선거를 하게 되면 맘에 드는 지역 인물을 찍고 나면 다른 한 장에선 맘에 드는 정당을 찍을 수 있지. 정당에 한 투표는 전국 모든 투표를 싹 모아서 센 다음에 표를 받은 비율대로 정당마다 의석을 배분해. 그럼 각 정당은 투표전에 발표 해둔 비래대표 리스트에 따라 받은 의석만큼 컷 하고 당선자를 확정. 꽤 합리적이지? 문제는 비례대표가 너무 너무 적다는 거야!

지난 2016년 총선때는 국회의원 300석 중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로는 고작 47석. 사실 비례대표제도는 정말 중요한 제도거든. 지역기반이 없어서 지역에서는 이기기 힘든 작은 정당에게 기회를 주고 지역구의원이 커버하지 못하는 전문분야를 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단 말이야. 진짜 내 처지에 따라 투표해서 나를 대표하는 누군가를 국회와 정부에 앉히고 내가 원하는 정책을 실현시킬 가능성을 높여줘.

지난 총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독일식 선거제도를 참고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 했었어.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가 결정되고 그 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의 비율로 맞추는 한마디로 지나치게 지역인물위주인 지금방식에서 정당투표와 균형을 잡자는 제안이었지. 하지만 당시엔 새누리당의 결사반대로 비례대표가 확대되기는커녕 더 축소되어 버렸어.

선거제도에는 지금까지 말한 방법 말고도 여러 대안이 존재해 정답은 없으니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지. 결국 중요한 건 딱 한 가지,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국민의 대표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미래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해.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제도가 부실하거나 대의를 왜곡하고 있다면 절대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없다는 거야. 분명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문제가 있어! 1등 이외의 후보,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대의가 지워 진 채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어. 그것이 어떻게 국민들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어.

잊지마. 우리가 투표권을 가질 날에는 대한민국엔 적어도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

[필통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