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탄핵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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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3회 작성일 16-12-22 15:38본문
[특집 - 박근혜대통령 탄핵 새로운 대한민국➁]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수립이 진짜 목표입니다
헌법재판소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
12월9일 국회에서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180일내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80일은 권고사항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9명입니다. 9명중 반드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1월 31일까지이고 이정미 재판관 임기 3월13일까지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3월13일이 지나면 재판관이 7명뿐인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명 이하가 되면 법적으로 심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헌법전문가들이나 법조인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결과보다 과연 언제쯤 그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바람대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한 불신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재가 공정하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 왔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역사상 유래가 없는 정당의 해산 결정이 이뤄진 지난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등에서 보듯이 권력의 입김에 이용되었던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고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음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계점을 넘어 지연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분노의 촛불을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루도 박근혜 대통령하에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음임을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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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개헌 속에 숨은 진실 찾기
개헌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가장 많이 듣게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개헌’입니다.
뭘 고치자는 말이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해결책인 것처럼 말하니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개헌개헌론자들의 개헌이란 제왕적 대통령제와 5년단임의 현행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은 제도보다 대통령 그 자체가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 군부정권의 독재자는 물론이고 김영삼, 김대중 역시 현대사에서 야권의 제왕 노릇을 해 왔으니 문제가 없을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대통령과 같은 불도저식대통령과 박근혜같은 정신이상자대통령이 휘두른 제왕적인 권력이 문제가 없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동안 제도의 문제보다 지도자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하고 제왕적인 권력구조의 개혁도 필요한 시점이라면 개헌도 고민해야함이 맞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뭉텅거린 개헌이란 말 속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헌이라함은 4년 중임제로의 개헌, 이정집정부제, 내각제, 크게 3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아마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박지원, 민주당의 개헌론자들이 말하는 개헌은 이정집정부제 내지는 내각제 개헌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원집정부제는 외치와 내치를 구분하고 외치는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내치는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맡는 제도입니다. 내각제는 쉽게 말해 일본과 같이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제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그 제도로의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에는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전제조건이 있는데 바로 국민으로부터 민주적으로 뽑힌 국민을 바라보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과 그런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와 정당민주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국회는 어떠합니까? 현 박근혜게이트의 공범이자 범죄 집단인 새누리당이 여전히 건재하고 또 이름만 바꿔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인 민주당조차 정당민주화란 말에 떳떳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당은 지역당의 굴레속에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지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천장이 당선장이고 공천에 뒷거래와 계파의 이해관계가 판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는 뒷짐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대한민국에서의 정당은 국민과 거리가 멀어도 한 참 멀다 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개헌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결국 지역주의는 그대로이고 여전히 국개의원(?)으로 비난받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진지를 튼튼히 구축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개헌을 요구하는 것이 시대의 부름인양,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열쇠인양 떠드는 이들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분들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과연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인지 말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 정당민주화,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전제 없이 개헌을 논하고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논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기반한 기득권을 천년만년 누리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을 대 놓고 표출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상상해봅시다. 지금의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당이 이웃나라 일본의 자민당처럼 앞으로 50년, 100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미래를 모습을 말입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 후 이 시대의 요구는 국민주권에 기반한 대한민국 진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일 겁니다. 촛불은 든 누구나, 이제 초등학생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으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부패기득권을 말끔히 청산하길 바랄 것입니다.
그런 힘은 자연스럽게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정당민주화를 이루어 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개헌이란 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헌을 입에 올리는 자들은 이를 두려워 하는 사람들,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 그 끝을 고하는 출발의 신호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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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반복된다? 이번에도?
온 국민이 독립운동을 했다.
돈이 있는사람은 돈을 내고 목숨까지 버리는 무장투쟁도 서슴치 않았다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한 마음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웠다.
BUT
남북은 분단되고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와 함께 했다.
국민들은 이승만 독재에 항거했다
4.19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염원했다.
BUT
5.16 군사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다.
민주주의는 헌법책속으로 들어갔다
박정희가 암살된 후
80년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국민들의 함성이 드높았다.
또 다시 민주주의를 불렀다.
BUT
광주시민을 총칼로 학살하고
체육관 대통령, 전두환이 또 다시 군부정권을 이어간다
87년 6월 항쟁.
또 다시 온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군부독재 종식을 외쳤다.
BUT
6.29선언 직선제 개헌이란 히든카드로
야권은 분열되고 전두환 친구인,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1992년 국민들은 이제 선거로
군사독재를 끝낼 줄 알았다.
민주정부를 거리에서가 아닌 선거로 만들 수 있다 믿었다.
BUT
대통령 욕심에 눈이 먼 정치인은
군사독재정권과 야합하는 3당합당을 선언한다.
김영삼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야당과 여당이 섞여 버렸다
97년 또다시 국민들은 희망을 가졌다.
BUT
김대중대통령 역시
이 나라의 군부독재 세력과 손을 맞잡고서야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국민의 정부라 했지만 진정한 정권교체라 말할 수 없었다
2002년 대선
국민들은 노무현을 선택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아웃사이더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BUT
이 나라를 지배한 사람들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대통령 탄핵.
국민이 지킨 대통령은 임기는 마칠 수 있었지만
결국 시대가 낳은 비극
노무현 대통령 서거.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탄핵 반대로
반짝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결국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시대로 끝났고
이것은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그대로 잇는 역사의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이젠
2016년 그리고 2017년
100만, 200만 촛불은 과연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지난 역사를 곱씹어 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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