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박근혜대통령 탄핵 새로운 대한민국➂] > 필통기사

재벌이 공범인 이유를 삼성을 통해 본다

국가권력은 삼성공화국 3대세습을 위한 도구였다

 

 

#삼성은 이재용꺼?... 삼성그룹 59개 계열사의 매출합계는 271조8800억 원. 삼성그룹 계열사 매출은 지난해 국가예산 375조 원의 72.5%.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17.4%를 차지. 수출액과 주식 시가총액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과 상장 주식 총액의 1/5이 넘는다. 15개 상장사 시가총액 400조원(2015년 기준, 애플 670조) 삼성그룹의 전체직원 수는 지난해 25만4024명. 삼성전자 매출액 200조3400억원, 영업이익은 26조3700억원  영국의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파이낸스가 발표한 세계 글로벌 브랜드 가치에서 삼성의 브랜드 가치 831억 8천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9조 3천억 원으로 세계 3위를 차지.

삼성그룹의 3대 세습 막장드라마 

그 대본을 공개 한다

이재용 46억이 8조로 변신, 이재용-박근혜-최순실 공동작품 드러나

 

 

#1. 아버지가 주신 48억으로 에버랜드를 먹다 

1996년 에버랜드라고 알지? 수학여행때 꼭 들러는 곳 있잖아.

그 회사에 전환사채가 발행돼.

어렵지? 전환사채(CB)는 바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이란거야. 근데 당시 이 에버랜드 주식은 한 주가 8~23만에 거래 되고 있었어. 여기서 마법이 발생하지. 이상하게도 이 전환사채의 가격 7700원이었던거야! 아무리 낮게 평가해도 세법상으로만 10만원이 넘는 주식을 주당 7700원에...거의 거져잖아.

 

그런데 에버랜드의 대주주인 중앙일보, 제일모직, 삼성물산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이 노다지 CB를 돌덩이 쳐다보듯 거부해. 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 이 96억의 CB는 계획대로 삼성의 왕자님들과 공주님들인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3명의 품으로 들어가...

 

곧바로 이 CB는 주식으로 전환, 무려 125만4777주야! 당시 에버랜드 총 주식 수 70만7200주보다 훨 많았지. 배보다 배꼽이 커도 그리 큰 배꼽은 없을 거야. 이재용은 단박에 62만7390주를 가지게 되었고 48억의 이 전환사채로 단숨에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된 거지. 하루아침에 에버랜드를 먹은 셈이지. 참 쉽지~ 물론 이재용이 에버랜드를 드신 건 테마파크가 탐나서가 아냐. 에버랜드란 회사가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이 어처구니 없는 삼성에버랜드 CB 헐값발행 사건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 때문에 이재용 경영권편법승계로 이건희와 삼성은 소송을 당하게 되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1심과 2심은 유죄, 그러나 결국 2009년 대법원판결에서 무죄를 받아. 헉~ 무죄! 국민들의 비난 여론에 열렸던 삼성특검에서조차 무죄, 삼성의 경영권승계도 면죄부를 받은 것이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삼성은 무죄!

 

#2. 50배 주식 뻥튀기의 기술, 48억이 5조8천억으로

근데 진짜는 지금부터야.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전무후무한 3대세습 드라마는 클라이막스를 남겨 두고 있었어, 이재용에겐 확실한 마무리 해피엔딩 말야. 에버랜드는 2013년 이름이 바꿔. 물론 용인에 있는 테마파크 이름이 바뀌는 건 아냐. 갈아타는 이름은 바로 제일모직이지. 왠지 낯설지 않지?

 

그리고 제일모직은 2014년 50:1 주가 액면분할. 62만7390주였던 이재용의 주식은 3136만 9500주로 뻥튀기 되지. 그리고는 제일모직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고 이재용의 48억은 지구상 유래를 찾기 힘든 뻥튀기 재테크 신화를 만들어.

 

19년 전 이재용이 48억 CB로 바꾼 당시 에버랜드 주식 62만7390주는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기준으로 무려 5조8천억 원에 달했어. 놀랍지? 투자원금에서 정확하게 1220.8배를 불렸어.

 

#3. 국가권력의 화룡점정

물론 이런 기상천외한 재테크 기술도 기술이지만 더욱 기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 2015년 5월 26일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란 회사의 합병 결정이야. 합병이란 건 두 회사가 한 회사가 된다는 말이지.

 

뭐 따지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할 이유가 없어. 뭐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라고 보는게 합리적이겠지. 근데 말이야. 서로 다른 회사가 합치려면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 주식회사가 뭐 개인 소유물도 아니고 말야. 근데 여기서 어마무시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상식적으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훨씬 큰 회사야. 공시된 자산총계만 봐도 삼성물산은 26조 제일모직은 8조였으니까. 헌데 어이없게도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1: 0.35. 완전 거꾸로가 된 거지. 쉽게 풀면 삼성물산 주식 3주가 제일모직 1주로 계산해 합친다는 거야. 이런 코미디 같은 합병을 삼성물산 입장에서 누가 찬성 하겠어? 그래서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중 외국 펀드회사가 말도 안 된다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 삼성은 국민들에게 외국자본으로부터 삼성을 지켜야 한다며 애국심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어.

 

여하튼 삼성물산에서 이 합병안이 통과되야 하잖아. 근데 따져보면 손해 막심한 이 합병은 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았지. 이 결정의 키를 쥐고 있었던 곳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란 거야. 삼성물산의 10%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결정이 곧 합병의 가부를 갈랐던 거지.

 

결과는 합병 찬성. 결국 이재용은 삼성물산으로 4.1%, 총 17%이상의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할 뿐 아니라 간단히 삼성 전 계열사의 최대주주나 다름없는 삼성물산의 지분 30.4%를 손에 넣게 되는 마법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거지. 이는 곧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직접 지배하게 되는 3대세습 드라마의 해피엔딩을 보여주는 거였어.

 

#4. 이재용의 삼성은 단 돈 48억과 최순실-청와대의 공조로 탄생  

기가 찰 노릇 아냐. 재벌이야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치지만 그냥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 코미디 같은 합병, 볼 보듯 뻔한 삼성의 경영권 세습에 국가권력이 동원되었다는 거야.

 

국민연금은 주식회사가 아니야. 국민들의 돈과 세금이 들어간 공적인 기관이지. 단순히 업무적인 측면만 봐도 이 비상식적인 합병으로 국민연금은 6000억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해. 그 손실을 감수하고 삼성의 3대 세습에 협조한 꼴이지.

그런데 더욱 분노할 일은 이렇듯 삼성의 경영권 세습과 이재용일가의 재산증식과 보호를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나섰고 초법적인 지원이 진행되었다는 거야. 청와대와 정부기관이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이 밝혀졌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작품이었던 거야.

 

삼성은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국승마협회와 한국마사회를 접수했어. 삼성은 정유라와 최순실을 잡으면 국가권력을 주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204억, 최순실에 94억의 뇌물을 줬다고 해. 뭐 그것뿐이겠어. 수백조에 이르는 삼성을 대대손손 해 먹을 수 있다는데 얼만들 갖다 바치지 않았겠어.

 

결국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범죄자 뒤엔 돈 줄을 댄 재벌들이 있다는 거야. 모든 국가권력과 공적인 시스템 뒤에서 부정한 돈으로 거래를 하고 그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만드는 재벌들이 있다는 거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참 나쁜 재벌. 그들이 정말 나쁜 나라를 만들었는지 몰라.

이 나라는 대체 누구의 것일까? 삼성공화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우리는 삼성을 입고 쓰고 보고 만지고 사용하잖아. 19년 만에 48억을 5조8천억으로 만들고 기업을 대대손손 승계하는 것도 모자라 세금 한 푼 안내는 짓을 하며 국가권력을 떡 주무르듯 해도 그다지 삼성을 욕하지는 않아.

 

그냥 글로벌 기업 삼성. 열심히 쓰고 자랑스러워 하고 삼성에 입사하는 꿈을 꿀 뿐... 삼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 세금만 제대로 내게 해도 최소한의 복지는 흘러 넘치지 않을까? 박근혜 게이트. 또 한 무리의 공범인 재벌을 해체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번엔 죄를 지은 만큼 재벌들도 벌을 받았으면 해.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박근혜는 반복될 거니까 말야.

 

 

  

삼성과 재벌의 대한민국 뇌물의 역사

범죄는 밝혀졌지만 재벌은 처벌 받지 않았다.

 

5.16 군사반란 이후 설립된 부정축재처리위원회는 이병철 회장이 자유당 정부에 4억2500만환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고, 33억502만환의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정희는 이병철을 비롯한 부정 축재자들을 형사 처벌하지 않는 대신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 자금으로 공장을 지었다.

 

이병철 회장은 전두환 정권에 1983년부터 1987년까지 8회에 걸쳐 220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같은 액수를,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이 180억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150억원 등을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이병철 회장은 1987년 사망해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 체제에서 삼성그룹은 노태우 정권에 현대와 나란히 250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이건희 회장 등 재벌총수 8명, 기업인 35명이 뇌물공여 혐의로 불고속 기소되었으나 이건희 회장을 비롯 대부분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5년 <MBC> 이상호 기자의 폭로로 소위 X파일 사건이 드러났다. X 파일은 1997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만나 이회창, 김대중 등 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 100억원대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려 모의하고, 일부는 제공했다는 내용의 대화를 안전기획부가 도청한 파일이다. 이 사건은 불법도청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1997년에는 소위 '세풍 사건'이 있었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측이 지지율 급락으로 기업들로부터 선거자금 모금이 어려워지자 국세청을 동원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려고 시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회창 후보의 동생 이회성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60억원을 수수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002년 대선에서는 그 유명한 '차떼기· 책떼기' 사건이 있었다. 당시 삼성은 이회창 후보 측에 전달한 340억원을 포함, 여야 대선 후보에 총 385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 가장 큰 규모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삼성그룹이지만, 이건희 회장은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385억원 자금 출처가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 혐의조차 수사하지 않았다. 자금 전달책이었던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은 집행유예 판결로 불구속 상태로 있다가 판결 1년도 안된 2005년 5월 사면을 받았다.

 

청문회때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지금까지 늘 그렇게 죄는 지었지만 처벌은 받지 않았다.

이번에도 반복될지 두고 볼 일이다.

 

대한민국은 왜 세습에 분노하지 않는가 삼성의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세습과 대체 다른 것이 무엇일까?  삼성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종북이 아닐 수 없다.  급기야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샤머니즘국가,  재정일치의 미개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 대한민국은 재벌의 세습에 충분히 분노할 이유들이 차고 넘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