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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라

1962년 쿠데타 헌법으로 돌아가자

<1987년 10월29일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원전(헌법재판소 제공)>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오늘은 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근 심심찮게 논란이 되고 있었던 이른바 건국절 논란에 답을 주셨다. 즉, 대한민국이 1919년이 아니라 1948년 8월15일 건국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단 칼에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곧 임시정부와 광복까지 있었던 처절했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식때 이렇게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7년 9차 개헌으로 탄생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 명백히 대통령과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은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 헌법뿐 아니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도 똑똑히 명시하고 있다.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더구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조차도 정부수립후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인정한 것이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어 왔던 이러한 명백한 임시정부의 법통이 단 한차례 끊긴다. 바로 박정희 정권이 주도한 1962년 12월 5차 개헌 헌법전문에서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문장 대신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쿠데타적 조문으로 바뀌어 진 것이다. 결국 이를 바로 잡은 것이 1987년 9차 개헌이다.

왜, 이런 얼척 없는 건국절이 튀어 나오는 것일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친일파로 낙인 찍히고 벗을 수 없는 굴레를 안은 이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자로 세탁되는 것, 친일범죄에 면죄부를 받게 만드는 손쉬운 방법이 곧 대한민국 건국절이 되는 꼴이다.

국민들이 동의할 리 없다. 기본적인 역사인식만 있다 해도 부정을 넘어 분노할 일이다. 그럼에도 이렇듯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논란을 키울까? 그럴만하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엔 헌법을 다시 뜯어 고쳐서라도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싸그리 지우고 싶어 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분명 그럴만한 힘이 있다. 그럴만한 권력과 돈이 있다. 아마도 대통령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듯하다. 어쩌면 아버지가 만든 1962년 헌법전문이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 마냥 가슴속에 새겨 있는지도 모르겠다.

맞는 말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정리되고 청산되지 못한 역사를 안은 채 잊고 있는 동안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패악질 당하고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 현대사의 민낯을 똑똑히 바라보고 가르치고 새겨야 한다. 암살이나 밀정을 보며 위로 받고 스크린 속에 멈춰 있기엔 이 시대의 어둠이 깊어만 간다.

<1921년 임시정부 신년축하식 – 대한민국 3년 1월 1일이라고 표기됨>

[필통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