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톡톡] 사드 논란, 분명 진실과 거짓이 있다 > 필통기사

[이슈 톡톡] 사드 논란, 분명 진실과 거짓이 있다

 사드 배치되면

이제 북한 미사일 다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사드는 지금으로 부터 27년전 미국에서 개발하고 도입하기 시작한 미사일방어체계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풀어드리자면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방어체계인것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우주까지 올라간 핵미사일을 낙하하는 시점 그러니까 대기권이 아닌 성층권에서 요격하는 방어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게 우리나라에 필요하나요?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사드배치를 결정 했다는데 대체 북한이 어떻게 미사일을 쏴줘야 사드로 맞힐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거의 수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야 우리나라로 낙하하는 미사일을 맞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지요.

더구나 북한은 대한민국을 어느곳이나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이 얼마든지 있고 실제로 그 미사일에는 사드는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서울이나 수도권은 북한의 휴전선부근에 장사정포라는 단거리 포가 수천문이 항시 발사준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 북한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사드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것일까요? 국민들이 바보는 아닌데 말입니다.

또 하나, 사드를 배치하면 당연히 엑스밴드(X-band) 레이더가 따라옵니다. 엄청난 속도의 미사일을 맞추려면 보통의 군사용 레이더보다 더 촘촘히 그리고 강력한 주파수의 전자파를 쏴대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 이유로 무려 3000Km내의 움직이는 물체란 물체는 그 무엇이든 탐지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안방을 훤히 볼 수 있는 무기를 갖다 놓는다는데 가만히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시무시한 전자파가 피해가 없을 리 있을까요? 전기 고압선만 지나가도 한참 떨어진 농가의 소가 임신을 못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100m 밖이면 안전하답니다. 사드 레이더는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일정 높이 이하는 안전하답니다. 5킬로미터 내에는 비행기도 못 다니게 할 정도의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을 되는데 휴대폰 전자파하고 비슷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해댑니다. 그 어떤 정확한 근거로 안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기밀이고 추정이라고만 하니 바보처럼 믿으라는 말입니다.

사드 배치는 경제적 생존권도 위협합니다. 과거엔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독감에 걸린다고 했으나, 지금은 중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00년 11%에서 2015년 26%로 급증한 반면 대미국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22%에서 13%로 급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년에 400억불 정도의 흑자를 내는데 중국으로부터만 600억불 흑자를 냅니다. 중국이 사드배치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일부언론에선 군사보복까지 기사화 하는 것을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엔 중국에게 사드가 갖는 의미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결정을 하고 계속 밀어부치는 것일까요? 결국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보나 국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기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미국이 필요한 것이고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 봐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아무리 우방이고 혈맹이라 하는 미국이라지만 우리의 국익과 국민들의 생존권보다 미국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더 우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드배치는 곧 북한을 더 자극하고 호전적이게 바꿀 것이며 북한내 강경파들이 득세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동북아시아에 군비경쟁만을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설사 사드가 그리고 패트리어트가 북한 미사일을 다 막는다 치더라도 단 한 발만 놓쳐도 한반도는 끝장입니다. 미국입장에서야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더라도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사드배치가 아니라 어떻게든 평화의 길을 찾고 남북화해의 길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통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