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촛점] 한반도 핵전쟁, 그 티끌만큼의 가능성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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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2회 작성일 13-04-02 23:02본문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인공위성발사로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되고 얼마전엔 정전협정을 파기하더니 급기야 몇일전에는 전시상황 돌입을 선언했다.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전운을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동반 핵무장이 유일하고 확실한 방안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듯 남북의 분위기가 일촉즉발 험악함에도 국민들은 그다지 동요하는 모습이 없다. 양치기소년 마냥 그동안 줄곧 있어 왔던 상황에 면역이 되어서 인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라고 보는 것인지 외부의 불안한 뉴스들과는 달리 평온하기만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듯 남북의 분위기가 일촉즉발 험악함에도 국민들은 그다지 동요하는 모습이 없다. 양치기소년 마냥 그동안 줄곧 있어 왔던 상황에 면역이 되어서 인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라고 보는 것인지 외부의 불안한 뉴스들과는 달리 평온하기만 하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이 엄청난 위기상황임은 틀림없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위협도, 미국의 대북 강경입장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 할 수 없는 비참한 이 나라의 현실 때문이다.
북한이 핵전쟁 불사로 위협하고 미국도 여차하면 치고 박겠다고 하는 판국에 우리는 고작 ‘우리도 핵무장’을 외치고 북한을 자극하는 말만 쏟아낼 뿐이다. 그 어디에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말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기일 것인가?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상식 밖의 집단 아닌가?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그 어떤 결정도 서슴치 않는 나라 아닌가?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미친놈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에게도 핵을 주던지, 아니면 스스로 개발해야겠다고 우기고 있는 꼴이다.
더구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적인 핵개발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미국이 1991년 구소련과 합의한 전술핵폐기 합의를 한국에 핵배치를 위해 뒤집을 수도 없고 핵개발을 위해 전제 되어야 할 NPT탈퇴와 한미원자력협정을 폐기를 실현시킬 가능성 또한 전혀 없을뿐더러 이것을 미국이 두고 볼리도 없다.
즉,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이랍시고 나홀로 떠들어 대고 있는 형국이다. 알고도 그러는 것이라면 북한과 대립각을 키우려는 의도된 작전인 것이고 모르고 그러는 것이라면 멍청한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쟁이 터지고 핵무기가 동원되는 극단적인 상황은 냉철한 계산에 의해 벌어지지 않는다. 핵전쟁은 우발적 사고·통제 불가능한 위기의 연쇄상승 등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핵무기가 많아질수록, 핵보유국이 늘어날수록, 핵통제 체계가 느슨해질수록 핵전쟁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한국의 핵무장은 공멸 가능성만 높일 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의 핵무장론자들이 주장하는 ‘공포의 균형’은 상대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정상국가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북한을 ‘미친 개’에 비유하는 핵무장론자들이 ‘공포의 균형’을 내세우는 것은 미친 개와 이성적으로 교감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핵무장론자들에게 지난 20년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북한이 망하기만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고작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동반 핵무장’이고 ‘공포의 균형론’이라면 이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말이다.
북한의 전시체제 돌입, 핵위협이 당장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이든지간에 이러한 불안한 한반도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두고 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어디 있는가? ‘화기엄금’이라는 시뻘건 글자를 본적이 있는가? 주유소나 화학공장이 즐비한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이다. 작은 불씨 하나, 어처구니없는 실수 하나가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는 각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운을 감돌게 하고 남북 당사자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그것은 대화고 평화다. 끊임없이 손을 잡고 직접 당사자로서, 민족의 생존을 지켜내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그럴 능력과 힘이 있다.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 언제 불씨 하나가 날아들지,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벌어질지 모르일 아닌가?
[필통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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